[사설/4월 15일] 국민 헷갈리게 하는 정책혼선

경제활동에 큰 영향을 주는 주요 정책을 둘러싸고 혼선이 잦아 빈축을 사고 있다. 같은 사안을 두고 어제와 오늘 말이 틀리고 관련부처 간에 다른 입장이 조율되지 않고 그대로 표출되기 때문이다. 국민 입장에서는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헷갈린다.

노후차량의 새차 교체시 세금감면을 골자로 한 자동차산업지원방안만 해도 이명박 대통령의 지침과 지식경제부ㆍ기획재정부의 이견이 뒤엉켜 갈피를 잡기 어렵다. 이 대통령은 비상경제대책위원회에서 지원방안과 관련해 노사관계 선진화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엊그제 지식경제부가 공식 발표한 방안에는 노사 관련 언급이 없었다. 지경부의 한 관계자는 “언제 우리가 노사관계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느냐”고 반문까지 했다고 한다. 그런데 바로 다음날 재정부가 노사관계 진전 여부에 따라 세금감면 조치를 조기에 종결할 수도 있다고 밝히고 나섰다. 지경부의 방침에 재정부가 다시 제동을 건 셈이다. 관련산업은 물론 국민생활에 영향이 큰 정책은 공식적으로 발표하기 전에 부처 간 치밀한 협의와 조율을 거쳐야 한다. 불쑥 정책부터 내놓고 사후에 수습하다 보면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

자동차 산업 지원은 노사관계와 연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동차 산업의 파급효과가 커 위기극복을 위한 지원이 불가피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지원대책의 부담은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 노사가 그에 걸맞은 고통분담과 자구노력을 보여야 하는 이유다. 그러나 노조의 반발로 노사관계 선진화는 충족이 어렵게 된 반면 이미 정책이 공개돼 일시적으로 자동차 판매가 급감하는 등 혼란이 일어났다. 그러자 불을 끄기 위해 노사관계와 관련 없는 시행을 발표했다. 이처럼 정책혼선이 이어지자 재정부가 궁여지책으로 조건부 조기종결 방침을 내놓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밖에도 정책 엇박자는 많다. 영리의료법인, 서울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등을 놓고 재정부와 보건복지가족부ㆍ국토해양부 등이 파열음을 내고 있다. 전임 경제팀에 이어 지금도 정책혼선이 계속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오락가락 정책은 시장의 신뢰상실을 불러 효율적인 정책추진을 어렵게 하고 이에 따라 경제회생은 지연될 수밖에 없다. 시장의 혼란을 부추기는 정책혼선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