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이 22일 서울에서 서해상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을 획정하기 위해 제1차 한중 차관급 해양경계 획정 공식회담을 개최했다.
우리 측은 조태열 외교부 2차관이, 중국 측에서는 류전민 외교부 부부장이 수석대표로 나섰다.
팽팽한 긴장감 속에 열린 이날 회담에서 양국은 해양경계 관련 제반사항에 대한 기본입장을 교환했다. 지난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을 포함한 국제법을 기초로 공평한 해결에 이르기 위해 협상을 진행하자는 데서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공평한 해결'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향후 회담 진행과 관련해서는 차관급 회담을 연 1회 양국에서 번갈아 개최하고 국장급 협의 및 전문분과 회의 등도 병행해 추진하기로 했다.
EEZ는 연안으로부터 최대 200해리(370㎞) 내 경제주권이 인정되는 수역이다. 하지만 서해 해역의 폭이 좁아 우리나라와 중국의 EEZ는 상당 부분 중첩돼 있다. 이에 따라 EEZ 중첩 수역 경계를 어떻게 나눌 것인지가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는 양측 해역의 등거리에 중간선을 긋자는 입장인 반면 중국은 해안선 길이와 인구 수, 대륙붕 등을 고려한 '형평의 원칙'에 따르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협상이 최소 수년이 걸리는 장기전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노희영기자 nevermind@sed.co.kr
우리 측은 조태열 외교부 2차관이, 중국 측에서는 류전민 외교부 부부장이 수석대표로 나섰다.
팽팽한 긴장감 속에 열린 이날 회담에서 양국은 해양경계 관련 제반사항에 대한 기본입장을 교환했다. 지난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을 포함한 국제법을 기초로 공평한 해결에 이르기 위해 협상을 진행하자는 데서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공평한 해결'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향후 회담 진행과 관련해서는 차관급 회담을 연 1회 양국에서 번갈아 개최하고 국장급 협의 및 전문분과 회의 등도 병행해 추진하기로 했다.
EEZ는 연안으로부터 최대 200해리(370㎞) 내 경제주권이 인정되는 수역이다. 하지만 서해 해역의 폭이 좁아 우리나라와 중국의 EEZ는 상당 부분 중첩돼 있다. 이에 따라 EEZ 중첩 수역 경계를 어떻게 나눌 것인지가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는 양측 해역의 등거리에 중간선을 긋자는 입장인 반면 중국은 해안선 길이와 인구 수, 대륙붕 등을 고려한 '형평의 원칙'에 따르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협상이 최소 수년이 걸리는 장기전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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