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를 좀먹는 만성적 좀비기업이 빠르게 늘고 있다. 한국은행이 22일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 보고서'에 따르면 이자보상비율이 3년 연속 100% 미만인 한계기업 중 과거에도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는 '만성적 한계기업'은 2009년 1,851개에서 지난해 2,561개로 증가했다. 부실기업들이 매년 142개씩 더 생겨나고 있다는 뜻이다. 전체 외부감사 기업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8.2%에서 10.6%로 뛰었다. 가뜩이나 수출부진과 내수침체로 경기 침체의 끝이 잘 안 보이는데 부실기업까지 늘고 있으니 엎친 데 덮친 격이다.
더 큰 문제는 만성적 좀비기업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작금의 상황이다.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금리 인상과 중국 경제 부진, 유가 폭락 등 악재가 쏟아지고 있고 대내적으로 내수위축도 여전하다. 할인행사와 개별소비세 인하 같은 일회성 대책이 끝나는 내년 초에는 소비절벽이 올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만성적 한계기업의 증가세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는 한은의 판단이 틀리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이유다. 최근에는 조선·철강·건설·운수 업종이 흔들리며 덩치 큰 대기업까지 한계기업 대열에 끼어들면서 부채비율이 2013년 173%에서 지난해 260%로 껑충 뛰었다. 정상기업으로 가야 할 자금이 엉뚱하게 부실기업 연명에 사용되는 셈이다. 투자와 고용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대로 방치하다가는 금융 시스템에 어떤 충격이 올지 모를 일이다. 위기에 대한 선제대응을 위해 좀비기업을 솎아내는 작업에 속도를 내야 한다. 한은은 이를 위해 금융기관 경영실태 평가를 할 때 구조조정 실적에 가산점을 부여하고 워크아웃은 제한적으로 시행하되 회생 절차에 들어갈 때는 채권금융기관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검토해볼 만한 사안이다. 이 모든 것에 앞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의 국회 통과가 반드시 이뤄져야 함은 물론이다.
더 큰 문제는 만성적 좀비기업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작금의 상황이다.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금리 인상과 중국 경제 부진, 유가 폭락 등 악재가 쏟아지고 있고 대내적으로 내수위축도 여전하다. 할인행사와 개별소비세 인하 같은 일회성 대책이 끝나는 내년 초에는 소비절벽이 올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만성적 한계기업의 증가세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는 한은의 판단이 틀리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이유다. 최근에는 조선·철강·건설·운수 업종이 흔들리며 덩치 큰 대기업까지 한계기업 대열에 끼어들면서 부채비율이 2013년 173%에서 지난해 260%로 껑충 뛰었다. 정상기업으로 가야 할 자금이 엉뚱하게 부실기업 연명에 사용되는 셈이다. 투자와 고용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대로 방치하다가는 금융 시스템에 어떤 충격이 올지 모를 일이다. 위기에 대한 선제대응을 위해 좀비기업을 솎아내는 작업에 속도를 내야 한다. 한은은 이를 위해 금융기관 경영실태 평가를 할 때 구조조정 실적에 가산점을 부여하고 워크아웃은 제한적으로 시행하되 회생 절차에 들어갈 때는 채권금융기관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검토해볼 만한 사안이다. 이 모든 것에 앞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의 국회 통과가 반드시 이뤄져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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