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농림수산성은 4월부터 국내의 종합적인 농업 생산력을 가리키는 ‘식량자급력’을 정책 목표로 삼는 방안을 검토, 내년 초에 발표할 ‘식량·농업·농촌기본계획’에 포함할 예정이다.
일본이 식량자급률을 농업 정책의 목표로 내세운 건 1993년 우루과이라운드 합의를 계기로 식량·농업·농촌기본법을 시행한 1999년 이후다. 일본 정부는 이를 통해 쌀 대신 콩이나 밀, 보리를 경작하도록 지원했다. 하지만 연간 3,000억∼5,000억엔을 투입해도 자급률이 40%대를 넘지 못하자, TPP 가입을 계기로 아예 정책 목표를 바꾸는 방안을 논의하게 됐다.
구체적인 정책 지표로는 농지 면적이나 전업농가 수, 농업생산액 등을 검토하고 있다. 집권 자민당도 지난해 말 총선에서 식량자급력 향상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우량 농지 확보나 젊은 전업농가 육성에 집중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30년간 일본의 농지 면적은 16%, 각 지역의 중심적인 농가 수는 55%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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