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부채상한 증액 협상 극적 타결… 향후 10년간 2조5,000억달러 지출 감축

미국 연방정부 부채상한 증액 협상이 국가 디폴트(부채상환 불이행) 시한을 이틀 앞두고 31일 극적으로 타결됐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저녁 백악관에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상하원의 양당 지도자들이 재정적자를 감축하고 디폴트를 막기 위한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향후 10년간 지출을 약 1조달러 감축하고, 추가 감축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초당적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오는 11월까지 보고토록 할 것이라면서 "이는 1950년대 아이젠하워 정부 이후 국내지출을 최저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부채상한 증액안에 포함된 정부지출 감축은 취약한 미국 경제상황을 감안해 갑작스럽게 추진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공화당 소속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은 합의안에는 향후 10년간 9,170억달러 지출 감축 및 최소 1조5,000억달러 추가 삭감을 위한 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어 "아직 중요한 표결절차가 남아 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다"라면서 "의회가 며칠 내에 이 같은 방안을 승인해야 할 것"이라며 조속한 처리를 거듭 촉구했다.

현재 미국 연방정부 부채의 법정한도는 14조2,940억달러이나 지난 5월 16일 이미 이를 넘어섰으며, 이에 따라 백악관과 의회가 부채상한을 증액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