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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성장률 3% 수준 유지하려면 2018년 외국 인력 130만명 필요"

법무부 '적정 이민자 규모' 보고서

정부가 현재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하려면 오는 2018년에 외국인 인력이 130만명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이는 조만간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인구절벽' 시대에 대비해 외국인 도입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어서 향후 정책방향이 주목된다.

법무부는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성장동력 유지 등을 위한 적정 이민자 도입규모 및 우선순위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연구는 법무부 산하 IOM이민정책연구원이 수행했다.

보고서는 현재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3% 수준을 유지하려면 2018년에는 외국인 인력이 127만명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올해 국내에 있는 외국인 인력이 94만명인 점을 감안하면 30만여명을 더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미다. 또 2020년에는 외국인 인력이 134만명, 2030년에는 182만명 수준은 돼야 잠재성장률 3%를 지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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