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의 부채가 처음으로 900조원을 넘어섰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4년 말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비금융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 부채는 957조3,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64.5%에 이른다. 1년 새 58조6,000억원(6.5%)이나 늘어난 것이자 성장률(3.3%)의 두 배를 웃도는 가파른 증가세다. 올해도 추가경정예산 등 재정집행을 감안하면 부채 규모가 1,000조원을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지난해 증가세가 주춤해진데다 주요국과 견줘도 양호한 편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번 공공 부채에는 공무원·군인연금 충당 부채나 부실을 떠안은 수출입은행 등 금융 공기업의 부채가 빠져 있다. 전체 공공 부채가 줄잡아 2,000조원에 달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더욱이 우리 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본격 진입함에 따라 세수증가 속도는 둔화되는 데 반해 복지 수요는 갈수록 늘어나 부채증가 압력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당장 내년에도 경기 침체를 이유로 재정지출을 확대할 계획이어서 1,200조원의 가계부채와 맞물릴 경우 경제 전반에 큰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
더 큰 걱정은 한계상황에 몰리고 있는 기업 부채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신흥국 채무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해외 채무위기의 여파가 빚이 많은 국내 한계기업에 미칠 충격이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높이면서도 민간기업의 신용등급은 오히려 하향 압력에 직면해 있다고 경고했다. 금융위기 이후 민간부문에 대한 정부 지원이 줄어들면서 경쟁력이 취약해진 기업들의 구조조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귀담아들어야 할 충고다.
정부든 기업이든 과도한 빚을 떠안게 되면 결국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마련이다. 게다가 내년부터 줄줄이 이어질 선거를 앞두고 복지 포퓰리즘에 휩싸일 우려가 크다. 무상보육 지원정책인 누리과정 예산을 놓고 빚어지는 파열음은 신호탄에 불과할 뿐이다. 우리 경제가 미증유의 위기상황에 내몰려 있는 지금이야말로 모든 경제주체들이 부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선제적 관리 및 구조조정을 통해 외풍에 흔들리지 않도록 근본 체질을 강화하는 데 힘써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 증가세가 주춤해진데다 주요국과 견줘도 양호한 편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번 공공 부채에는 공무원·군인연금 충당 부채나 부실을 떠안은 수출입은행 등 금융 공기업의 부채가 빠져 있다. 전체 공공 부채가 줄잡아 2,000조원에 달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더욱이 우리 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본격 진입함에 따라 세수증가 속도는 둔화되는 데 반해 복지 수요는 갈수록 늘어나 부채증가 압력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당장 내년에도 경기 침체를 이유로 재정지출을 확대할 계획이어서 1,200조원의 가계부채와 맞물릴 경우 경제 전반에 큰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
더 큰 걱정은 한계상황에 몰리고 있는 기업 부채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신흥국 채무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해외 채무위기의 여파가 빚이 많은 국내 한계기업에 미칠 충격이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높이면서도 민간기업의 신용등급은 오히려 하향 압력에 직면해 있다고 경고했다. 금융위기 이후 민간부문에 대한 정부 지원이 줄어들면서 경쟁력이 취약해진 기업들의 구조조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귀담아들어야 할 충고다.
정부든 기업이든 과도한 빚을 떠안게 되면 결국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마련이다. 게다가 내년부터 줄줄이 이어질 선거를 앞두고 복지 포퓰리즘에 휩싸일 우려가 크다. 무상보육 지원정책인 누리과정 예산을 놓고 빚어지는 파열음은 신호탄에 불과할 뿐이다. 우리 경제가 미증유의 위기상황에 내몰려 있는 지금이야말로 모든 경제주체들이 부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선제적 관리 및 구조조정을 통해 외풍에 흔들리지 않도록 근본 체질을 강화하는 데 힘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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