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 17일 김포 아라마리나 컨벤션센터에서 백상경제연구원 후원으로'2012년 물 복지와 녹색 성장을 위한 통합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환경·수도·정책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물 기본권과 물 복지의 관점에서 물값 문제를 재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포럼에서 주제 발표에 나선 김성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깨끗한 물을 마실 권리는 생존을 위한 기본권"이라며 "물값 현실화를 통해 확보한 재원으로 모든 국민이 기본권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원 국토연구원 박사도 "급수혜택 격차 해소를 통해 물 복지를 보편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물값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10년 기준 서울시와 광역시의 경우 급수 보급률이 99.5%에 이르지만 면 단위 지역은 55.9%에 불과하다. 물값 현실화율(원가 대비 실제 요금)은 81%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광역상수도 보급 여부 등에 따라 수도요금은 지자체별로 최대 4배까지 차이가 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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