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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과세상] 성공적 현실정치 위한 정책 만들기

■미시정치(매슨 피리 지음, 북앤피플 펴냄)


자유주의 이상을 지향하면서도 현실 정치에서 이를 구현해 나가는 방안을 담은 정치경제학 이론서다. 런던에 있는 애덤스미스연구소 소장인 저자는'공공선택론'(Public Choice Theory)을 토대로 정치인과 관료가 공공의 돈으로 어떻게 득표 경쟁을 벌이는지 설명한다. 책은 또, 소수의 이익집단들도 지지할 만한 조치들을 정책 속에 통합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만들어냄으로써 공공선택론의 지혜를 새로운 각도에서 응용할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이 새로운 정책들은 이익집단들이 받았던 혜택들을 없애는데 힘을 쏟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거래할 방법을 찾고자 애쓰는 것을 말한다. 이를 토대로 이익집단들의 반대 대신 이들의 지지를 확보하고 정책 통합을 이뤄낼 수 있다고 저자는 역설한다.

책은 총 5부로 나눠'성공하는 정책 만들기' 방법을 펼쳐 보인다. 저자는 하나의 특정사상이 어떻게 생겨나고, 어떤 과정을 거쳐 주류 사상으로 발전하며 시대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토마스 쿤의 과학혁명과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이론을 통해 보여준다. 이어 하나의 정치 이론이 어떤 과정을 거쳐 기성세대에 흡수돼 정책 실현으로 이어지는지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는 정치 사상가들의 현실정치 과정을 통해 설명한다. 공공부문의 과잉 생산에서 비롯된 폐해들을 꼬집기도 한다. 공공서비스 분야의 관료들의 행태, 공공부문 노동자의 불합리한 생산 구조, 공공의료서비스의 과잉 예산 낭비, 관료제의 폐해 등 영국과 미국의 국가산업의 사례를 들어 설명한다. 또, 민영화의 성공사례를 미시정치이론에 입각해 국가의 정책이 어떻게 진행돼야 하는지 영국 항공, 영국 석유공사, 전국화물운송노조 등의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대안을 제시하기도 한다.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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