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나미 피해국 채무유예 검토

국제 채권국 모임인 파리클럽이 오는 12일 프랑스에서 모임을 갖고 지진해일 피해국에 대한 채무유예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파이낸셜 타임즈(FT)가 5일 보도했다. 쓰나미 피해국에 대한 채무유예가 국제사회의 전반적인 지지를 받고 있지만 대상국 선정이나 채무유예 내용을 놓고 파리클럽 내부에서도 이견이 적지 않아 상당한 논란이 벌어질 전망이다. 고든 브라운 영국 재무장관이 최근 상환유예뿐만 아니라 채무면제 방안까지 거론한데 대해 일본 등 주요 채권국은 부정적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지원방식에 합의하는 데는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파리클럽이 상환유예를 결정할 경우 인도네시아가 가장 큰 혜택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올해 상환해야 할 채무 규모가 30억달러에 달한다. 이는 해일 피해국가들의 상환예정 금액 50억달러 가운데 60%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상환유예나 채무면제가 채무국으로서는 궁극적으로 생산성 저하 등 경제체질 약화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긍정적인 것은 아니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 등의 경우 국제금융시장에 대한 민간부문의 의존도가 높은 만큼 민간 부분에 대한 부채경감이 없는 상황에서 국가 채무만을 경감할 경우 국가신인도만 떨어지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의 주수프 안와르 재무장관은 4일 “우리가 상환유예를 요구한 적이 없다”면서 “그들이 우리에게 제안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일부 채권국가들도 부채 상환유예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에 300억달러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부채 탕감 전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상환 유예나 면제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