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의 세법개정안은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 1탄을 뛰어넘는다”며 “가장 문제 되는 것이 배당소득 증대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봉급 생활자의 세금을 올리면서 고액 배당을 받는 대주주의 금융소득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라며 “이건희 정몽구 등 주식 부자의 경우 매년 수십억 원의 세금인하 효과가 발생해 반드시 막아야 할 정책”이라고 열을 올렸다. 이러한 배당 촉진 정책은 결국 외국인 및 기관투자자들에게 혜택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윤호중 의원 역시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재벌과 외국인 대주주에게 조세 천국을 만들어주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업소득 환류세제에 대해서도 우 정책위의장은 “법인세 편법 인상안”이라며 “2008년 이전 상태로 법인세를 정상화하고, 그 이후 사내유보금 과세를 논의하는 게 올바른 정책 방향”이라고 비판했다. 근로소득 증대세제는 “서민의 주머니를 채우는 (새정치연합의) 가계소득중심의 성장정책과 궤를 같이 한다”고 평가 했지만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시했다.
아울러 새정치연합은 이번 세법개정안에 재원마련 대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우 정책위의장은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매년 10조 원에 가까운 세수결손과 약 40조 원의 국가부채가 증가하고 있고 가계부채가 1,000조 원을 넘어섰다”며 “세법개정안에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가계부채와 국가부채 늘려서 살림살이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