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고용허가제 공방' 해법 찾자

[기자의 눈] '고용허가제 공방' 해법 찾자

정민정 기자 [e-mail]

“산업연수생 배정 쿼터가 줄어들면서 현장에서는 외국인근로자를 구하지 못해 10억원이 넘는 기계를 놀리고 있는 형편이다.”(경남 창원 W사 K사장)

“외국인근로자의 인권만 강조하다 중소기업들이 문을 닫아 한국인 실업자가 늘어나면 누가 책임질 거냐.”(경기도 안산 J사 L사장)

하나같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중소기업 사장들의 하소연이다. 지난 2004년 8월부터 고용허가제가 도입된 후 노동부와 중소기업인들 사이에는 제도의 정당성과 효율성을 둘러싸고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급기야 산업연수생을 고용하고 있는 중소제조업 경영자들을 중심으로 ‘한국중소기업경영자총연합회’라는 단체가 구성돼 실력행사에 나서는 상황까지 빚어지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고용허가제에 대한 헌법소원을 낸 것을 시작으로 사업자등록증 반납운동(11월7일), 고용허가제 통폐합 반대시위(2월22일), 더 나아가 최근에는 5ㆍ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소기업의 현실을 외면하는 후보에 대해서는 낙선운동을 벌인다는 엄포를 놓는 등 갈수록 그 수위를 더하고 있다.

정부의 입장은 그러나 아직까지 단호하다. 외국인근로자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노동부 외국인력정책과의 한 관계자는 오히려 이 단체의 정체성에 대해 의문을 가지며 연합회를 주도하는 일부 인사가 산업연수생 알선기관과 관계를 맺고 있는 ‘브로커’ 출신이라고 폄하하기까지 한다.

또 일부 언론에서 이들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기사화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적지않은 불쾌감을 나타내며 ‘공정한 보도’를 요구했다. 아울러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고용허가제로의 통합 일정에는 변경이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처럼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 있는 상황에서 자신있게 어느 편의 손을 들 수 없는 기자의 입장은 난처하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다. 서로를 무시하고 깎아내리는 ‘이전투구(泥田鬪狗)식 다툼’으로는 바람직한 해결점을 찾을 수 없다는 평범한 진리다.

중소기업인들이 ‘정치색’을 띤 단체행동으로 지금 당장은 여론의 주목을 받을 수 있겠지만 지방선거 입후보자들에 대해 ‘낙선운동’ 운운하면서 ‘협박(?)’하는 것이 과연 잘하는 행동인지는 곰곰이 따져봐야 한다.

또 국민의 공복(公僕)인 정부도 무작정 귀를 막고 이들의 주장을 일부의 ‘떼 쓰기’나 ‘이권 싸움’ 정도로 치부할 게 아니라 정책이 왜 현장에서 설득력을 갖지 못하는지 진지하게 성찰해봐야 할 것이다.

입력시간 : 2006/03/09 1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