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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정쟁만 있는 국감

18일 국회에서는 고용노동부의 산하기관 10곳에 대한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있었다. 이날 오전 여야 의원들은 한국고용정보원장을 사이에 두고 공방을 주고받았다.

포문을 연 것은 새누리당의 서용교 의원.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의 아들에 대한 고용정보원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했다.

새롭고 대단한 뉴스인 양 심각한 투로 말을 꺼냈지만 사실은 5년 전부터 논란이 있었던, 이미 마르고 닳은 얘기였다.

지난 2006년 문 후보의 아들이 석연찮은 과정을 거쳐 고용정보원 일반직에 채용된 사실을 놓고 5년 전 국감 때 처음 문제가 제기된 후 고용부 감사를 통해 관련 실무자가 징계받았다.

하지만 채용 공고의 제목이나 내용 등에 신중을 기하지 못했다는 지적만 받았을 뿐 실제 특혜 채용 여부는 밝혀지지 않아 새누리당이 이번 국감에서 다시 이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이다.

서 의원에 이어 같은 당 김성태 의원까지 공세에 가담하자 민주당도 가만 있지 않았다. 김경협 의원은 "위법성이나 문 후보 아들의 결격 사유 등이 밝혀진 게 없으니 특혜도 없었던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미 조치가 끝난 사안이며 오늘 이곳은 참여 정부가 아닌 이명박 정부를 감사하는 자리"라고 일축했다.



급기야 홍영표 의원은 "아무리 박근혜 후보가 (수세에) 몰려도 그렇지, 말이 되는 네거티브를 해야 한다"며 "이 더러운 흑색선전은 정말 추방해야 된다"고 쏘아붙였다. 이에 김 의원은 "대선 후보로서의 자격이 의심되는 대목이기 때문에 환노위에서 밝히는 게 도리"라며 "흑색선전으로 매도하는 민주당의 작태는 개선돼야 한다"고 맞받아쳤다.

공방은 오후에도 이어져 결국 4시 넘어 국감이 중단되는 파행으로 치달았다. 물론 대선을 두 달 앞두고 당리당략에 매몰돼 문 후보를 도마 위에 올린 새누리당의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이 말이 국감을 속 빈 강정으로 몰고 간 책임에서 민주당은 자유로울 수 있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 일로만 치부하며 정면승부를 회피한 민주당의 대응 역시 철저히 정치적이었다. 장관ㆍ기관장 앞에서는 정의의 투사마냥 눈을 부라리며 '정책국감'을 펼치던 야당 의원들도 제 등의 못난 종기는 대충 가리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정치본능'을 발휘했다.

환경과 노동 이슈를 다룬다는 환노위의 이날 국감에 국정은 없고 정쟁만 난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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