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최고이자율 하향, 전월세 상한제 시행 등 금융규제강화”
10일 경제분야 TV토론에서 박근혜 새누리당ㆍ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불리는 가계부채 해법을 두고 적지 않은 이견을 보였다.
박 후보는 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전환 등 재활의지 있는 과다 채무자의 빚 탕감을 강조한 반면, 문 후보는 최고이자율 하향ㆍ전월세 상한제 등 규제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박 후보는 18조원의 국민행복기금을 조성해 금융회사와 민간 자산관리회사가 보유한 연체채권을 사들이고 채무불이행들이 채무를 장기분할상환토록 재조정하겠다고 했다. 기금은 신용회복기금과 부실채권정리기금 잉여금 등을 모아 1조8,000억원의 재원을 조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보증 채권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후보는 또 연 20~30%의 고금리 대출을 1인당 1,000만원 한도로 10%대 저금리 장기상환 대출로 전환하도록 돕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문 후보는 현행 최고 39%인 법정최고이자율을 25%까지 대폭 내려 이른바 ‘약탈적 대출’을 없애고,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20% 이상 고금리 대출을 2,000만원 한도에서 10%선의 저금리로 전환해주겠다고 주장했다.
하우스푸어에 대해 박 후보는 주택소유자가 주택지분 일부를 캠코 등 공공기관에 매각한 뒤, 매각 대금으로 대출금을 갚는 ‘부분지분매각제도’를 들고 나왔다. 이에 문 후보는 ‘부분지분매각제도’는 우리은행이 시도했다가 신청자가 한 명도 없어 유명무실화된 ‘트러스트 앤 리스백’ 제도와 다를 게 없다고 반박하면서 만기일시 상환 주택담보대출의 장기분할상환 전환을 촉진하고 장기ㆍ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인 주택금융공사의 적격대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맞받았다.
렌트푸어 해법에 대해 박 후보는 보증금을 세입자가 아닌 집주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 충당하고 세입자는 이자를 부담하는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를 만들겠다고 했다. 세입자보다 더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는 집주인이 대출을 받는 대신 집주인에게는 세제혜택을 부여하겠다고 했다. 이에 반해 문 후보는 ▦전월세 인상률 상환제 ▦전세ㆍ월세 전환에 적용되는 월세이자율 상한제 ▦우선보호되는 전세금 상한 인상 ▦공공임대 주택 확대 등을 들고 나왔다.
/김능현 기자 nhkimch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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