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가 추가로 들어서지 않고 월2회 쉬어준다면 골목상권이나 전통시장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 이 자체에 대해서도 조사기관에 따라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다. 그러나 분명한 점은 있다. 대형마트가 며칠 문을 닫는다고 해서 골목상권이나 전통시장의 경쟁력이 자동으로 생겨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그동안 정부는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여러 제도를 도입했다. 슈퍼마켓 경영개선사업인 나들가게 프로그램, 전통시장 전용상품권인 온누리상품권, 공동 마케팅, 택배 등 물류 시스템 지원 등이 그것이다. 관광객이 찾는 전통시장을 만들고자 '문화관광형 시장'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기도 하다.
외부에서 주어지는 선물만으로는 자생력을 키우기 어렵다. 오히려 의존도를 높이는 역기능을 초래한다. 골목상권 스스로 경쟁력을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정부의 지원시책이 자생적인 경쟁력 강화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골목상권을 포함해 우리나라 소상공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영세성과 과당경쟁이다. 낮은 진입장벽과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등으로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중(28.8%)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15.9%에 비해 1.8배 높다. 그럼에도 영세 자영업 위주의 생계형 창업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의 정책자금 지원 역시 이 같은 과당경쟁을 부추기는 것은 아닌지 철저히 따져봐야 한다. 동네 상권정보 시스템을 구축해 과밀업종과 점포를 파악하고 신규진입을 억제하는 것도 필요하다. 골목상권 안에서 상인들 스스로 조직화와 협업화를 시도하는 것도 훌륭한 경쟁력 강화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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