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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선거' 관심은 높았다
입력2009-04-29 17:40:19
수정
2009.04.29 17:40:19
투표율 역대최저 넘었지만 50%에 크게 못미쳐… 대의정치 위기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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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선거' 관심은 높았다
투표율 역대최저 넘었지만 50%에 크게 못미쳐… 대의정치 위기 지적도
임세원 기자 why@sed.co.kr
4ㆍ29 재보선이 국회의원 5명 등을 뽑는 '미니선거'였지만 다양한 대결 구도가 유권자들의 관심으로 이어져 비교적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그러나 역대 재보선 투표율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고 이번에 비록 평균인 30%를 넘겼지만 50%에는 못 미쳐 대의정치의 위기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역대 최저 투표율 넘어섰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오후8시 투표 마감된 전국 16개 지역 재보궐 선거에서 교육감 선거를 제외한 전체 유권자 131만9,614명 중 45만4,714명이 투표를 마쳐 34.5%의 잠정 최종 투표율을 보였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재선거가 치러지는 5개 지역의 투표율은 40.8%이며 재보선으로 처음 치러지는 교육감 선거까지 포함할 경우 전체 투표율은 23.5%다. 단독 출마해 무투표 당선이 확정된 전남 영암군 기초의원 선거구는 투표를 실시하지 않았다.
올해 처음 실시된 교육감 선거를 제외한 이번 전체 재보선 투표율은 앞서 치러진 재보선 가운데 국회의원 선거가 포함됐던 2007년 4ㆍ25 재보선 당시 최종투표율 27.9%(국회의원 재선거 31.0%)보다 6.6%포인트 높은 수치다.
지역별로는 인천 부평을 29.1%, 울산 북구 46.7%, 전북 전주 덕진 38.3%, 전북 전주 완산갑 37.8%, 경북 경주 53.8% 등이다.
이번에도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는 낮고 지방에서는 높은 투표율 경향을 보였다. 특히 유일하게 투표율 50%를 넘긴 경주는 부평을에 비해 투표율이 두 배 가량 높았다.
◇"대의정치 위기 오는 것 아닌가"=그러나 또다시 최종 투표율이 50%를 밑돌아 당선자의 유권자 대표성에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아무리 투표율이 낮아도 경쟁자에 비해 한표만이라도 더 얻으면 당선이 돼 유권자 대표로 나설 수 있도록 한 선거 구조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이번 재보선 투표율은 역대 기록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다. 역대 재보선 투표율은 대체적으로 30%를 넘지 못했다. 그러나 여야 지도부가 이번 재보선에 사활을 걸고 총력전을 펼친 점을 감안하면 다소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대의정치의 위기론까지 제기됐다. 투표율이 높으면 후보의 대표성이나 정치적 정당성이 높아진다는 게 정치학계의 다수 의견이다.
그러나 낮은 투표율을 대의 민주주의의 척도로 보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투표율이 낮다고 해서 대의 민주주의 후퇴라고 보기 힘들다"며 "투표를 안 하는 것도 유권자의 자기 의사표현"이라고 말했다. 신 교수는 특히 "표에는 심판표ㆍ동정표ㆍ바람표 등이 있고 투표 거부는 심판표에 포함된다"며 "민주주의 선진국인 유럽의 경우도 투표율이 낮으며 이는 현 시대 정당이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하기 힘들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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