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대통령 '규제 못없앤건 포퓰리즘'

이명박 대통령은 28일 대표적인 규제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작심한 듯 기업 규제완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새 정부의 친기업 정책인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대기업 프렌들리’라고 일부 언론이 비판한 데 대해 “비판이 두려워 정책을 소극적으로 하면 변화를 가져올 수 없다”며 일부 여론의 비판에 대한 정면돌파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지금까지 규제를 없애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이데올로기적ㆍ정치적 측면도 있었지만 ‘포퓰리즘’ 측면도 있었다고 본다”며 공정위 등 규제 담당 공무원들에게는 “정책을 펴나갈 때는 어떤 것은 여론을 따라야 하지만 어떤 것은 여론을 주도해야 한다”고 적극적인 자세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의 업무보고 때와 마찬가지로 공정위 측에도 과거의 행태에서 탈피할 것을 강조했다. 공정위에 대해서는 “명칭대로 공정거래를 활성화시키기보다는 오히려 기업 역할을 위축시키고 시장경제를 위축시킨 감이 있다”고 질타했다. 특히 기업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과거 기업의 부채비율이 400~500%일 때의 규제를 지금도 하고 있다”며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규제완화와 기업경쟁력으로 이어진다는 평소 소신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모든 규제를 묶어놓으면 감독할 것이 뭐가 있나. 자유롭게 해놓고 감독하는 것이지 하나하나 묶어놓고는 우리 시대의 기업들이 경쟁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국내에서보다 세계에서 많은 나라들이 대한민국이 이제는 규제가 풀리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결정사항은 과감하게 여론에 제시하고 새 정부 첫해에 바꿔야지 그렇지 않으면 과거로 간다”며 속도감 있는 변화와 개혁을 촉구했다. 공정위 산하의 소비자원에 대해서도 “소비자 보호에 관해 과거의 수세적 역할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변화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