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까지 주5일 수업 확대 추진'

교육과학기술부가 현재 격주로 시행되고 있는 ‘주5일 수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올 상반기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교과부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6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0년도 교섭·협의 합의서'에 서명했다. 이번 합의에서 교과부는 주5일제 수업 전면 실시를 적극 추진하고, 주5일 수업제 전면 실시를 위한 교육적ㆍ사회적 기반 구축 방안 마련 등을 고려해 시행방안을 상반기까지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교과부는 이를 위해 주5일제 수업 확대 시기와 방식 등에 대한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전면 도입보다는 단계별 확대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총은 "그동안 주5일제 수업 전면실시에 대한 교총의 촉구에 대해 일부 정치권과 정부일각에서 논의가 있었으나, 교과부가 공식적으로 구체적인 일정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교과부와 교총은 이 밖에도 ▦시도교육청 및 학교의 교원평가 자율권 확대 ▦수석교사제 법제화 ▦교권침해 대응 및 예방 활동 강화 ▦중장기 교원수급 대책 및 과원ㆍ상치 교원 해소 방안 마련 ▦외부인의 학교 출입통제 법제화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간다는 데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지난해 9월 교총이 교과부에 교섭을 요구한 이래 약 6개월 동안 본교섭위원회, 교섭소위원회, 실무협의를 거쳐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