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민부담 가중시키는 담배가격 인상

담배가격 인상문제가 주요 정책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정부가 담배에 부과하는 각종 제세공과금을 급속히 인상하면서 담배가격이 덩달아 급등하고 이에 따른 경제적 파장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말 건강증진기금 부담금과 소비세를 합쳐 담배 1갑당 500원을 인상한데 이어 1년도 되기 전에 또 500원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담뱃값 인상의 명분은 국민 건강이다. 담뱃값 인상은 담배에 대한 수요감소로 이어져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게 된다는 주장이다.

모든 상품에서와 마찬가지로 담배 역시 하나의 상품이라는 점에서 가격이 높아지면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은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 또 담배 수요가 줄어드는 것만큼 결과적으로 국민건강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국민건강이라는 한가지 잣대를 앞세워 담배 값을 단기간에 급격히 올리는 것은 여러 가지 부작용을 수반하게 된다는 점도 아울러 감안돼야 한다.

담배는 유해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인간의 중요한 기호품으로써, 그리고 비중 있는 산업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더구나 본지와 고려대 경제연구소가 공동 주최한 세미나에 따르면 담뱃값 인상이 담배수요에 미치는 효과는 5개월 정도면 거의 소멸되어 담뱃값 인상이 흡연감소에 미치는 효과가 생각보다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담배수요의 가격탄력성에 다른 연구에서도 결과가 상이하게 나와 효과를 단정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반면에 이미 담배가격의 60~80%에 이르는 제세공과금을 지나치게 올리는 경우 역진성으로 인해 서민층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늘어나고 밀수와 불법담배유통이 늘어나는 등의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다.

지난 1분기 중 소비자물가 상승의 10%에 해당하는 0.32%가 담뱃값 인상 때문이었다는 한국은행의 발표도 있다. 선진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덮어놓고 담배에 대한 세금을 올리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다. 더구나 최대한 억제돼야 하는 일종의 목적세인 건강증진기금을 손쉽게 마련할 목적으로 담배 값을 급격히 인상하는 것은 지양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