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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신당' 경제기조는 공정성장

증세 필요성 강조 불구 법인세로 한정 안해 기존 야권과 차별화

"낡은 진보·수구보수 대신… 합리적 개혁노선 세울 것"

안철수 의원 기자회견
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2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 정당은 낡은 진보와 수구 보수 대신 '합리적 개혁노선'을 정치의 중심으로 세울 것"이라며 신당의 정강정책 기조를 밝히고 있다. /이호재기자

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27일 '안철수 신당'의 경제 기조로 공정성장론을 내세웠다. 특히 안 의원은 증세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법인세로 한정하지 않는 등 기존 야권과의 차별화를 노리며 외연 확장에 나섰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대정신을 '격차 해소'로 규정하며 이에 대한 해법으로 자신의 성장담론인 공정성장론과 증세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안 의원은 "공정성장을 경제정책의 제1기조로 삼아야 한다"며 "승자독식의 지배구조를 바꾸고 독과점 질서를 공정거래 질서로 바꿔야 우리가 다시 성장할 수 있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국민이 마음 편히 먹고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적 책임"이라며 "이러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재정이 많이 든다면 증세는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증세의 방향에 대해서는 "동시에 전반적인 세금체계도 다시 들여다보고 계층 간, 소득 간 균형을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인세도 증세의 대상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는 안 의원 측 관계자가 "안 의원은 기본적으로 중부담·중복지 원칙을 가지고 있다. 법인세를 포함한 조세정의 실현을 강조한 것"이라고 대신 설명했다. 안 의원이 법인세 인상보다는 공정성장과 조세정의 실현에 주안점을 둔 것은 법인세와 최저임금 인상 등 기업 이익의 재분배를 골자로 하는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소득주도성장론과 각을 세운 것이다. 또 합리적 개혁 보수를 주장했던 유승민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중부담 중복지' 발언과 맥을 같이한다는 점에서 중산층과 중도 보수로의 외연 확장을 시도했다는 평가도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안 의원은 양당구조 타파를 위해 30~40대의 젊은 정치 신인을 중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970년대 개발독재 프레임과 1980년대 운동권 패러다임으로는 2016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새누리당과 새정연을 각각 겨냥했다. 이어 "정치가 바뀌려면 사람이 바뀌어야 한다"며 "30·40대 우리 사회의 허리가 정치의 소비자만이 아니라 생산자가 돼야 하고 주체가 되고 중심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박형윤기자 mani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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