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끝없는 기술유출 범죄

[기자의 눈] 끝없는 기술유출 범죄

김홍길 [e-mail]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이제영 부장검사)는 20일 와이브로(휴대인터넷) 기술과 관련된 경쟁사의 영업비밀을 빼돌린 혐의로 IT업체인 P사의 종합시험팀 과장 한모씨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와이브로 기술을 미국에 팔아넘기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회사 종합시험팀장 황모씨가 한씨로부터 건네받은 영업비밀을 해외로 유출한 혐의를 새로 적발하고 추가 기소했다.

최근 첨단기술 유출사범 적발이 늘어나는 것은 검찰과 정부기관들이 첨단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보안장치를 강화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ㆍ중국ㆍ일본 등 각국에서 국내의 선진 IT기술을 노리면서 빈번하게 신기술 유출을 시도하는 사례가 적지않기 때문이다.

와이브로 기술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차세대 인터넷 통신기술로 수조원의 시장이 형성될 수 있는 차세대 아이템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런데도 이런 기술이 유출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는 셈이다.

과거에도 기술유출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유출대상이 자동차나 선박, 최첨단 통신기술 등 국내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기술로 확산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다.

기술유출 수법도 다양화ㆍ지능화되고 있기 때문에 수사하는 검찰도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기술유출이 장기적으로 교묘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국정원이나 내부 제보 등이 없으면 수사는 사실상 힘들다"고 토로할 정도다. 현재도 이뤄지고 있거나 이미 이뤄진 기술유출 범죄도 부지기수라는 게 수사당국의 설명이다.

더구나 대선 시즌이 되면 사회적 기강이 대체적으로 해이해지게 마련이다. 이러한 틈새를 비집고 첨단기술에 대한 유출시도는 더 활개를 칠 가능성이 크다.

여론은 물론 대선 관련 각종 고소ㆍ고발사건 수사로 검찰 역시 대선이슈에 파묻힌 느낌이지만 기술유출 시도에 대한 수사당국이나 전국민의 경계심은 지금이 더욱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검찰이 대선사범 엄단 의지만큼 기술유출 사범에 대한 엄단 의지를 밝히는 이벤트라도 열어 분위기를 환기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입력시간 : 2007/07/20 1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