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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브리핑] 산업부 '자료 사전검열' 논란에 한때 파행

野, 윤상직 장관 해임요구 압박

尹 "사무관이 잘못 보내" 해명

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 13일 국회에서 가진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산업부의 사전검열 논란'으로 한때 파행 위기를 겪었다.

이 같은 논란은 김제남 정의당 의원이 산업부 전력산업과에서 산하기관에 발송한 e메일 내용을 국감 초반에 공개하면서 시작됐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장관 지시사항이라는 제목의 e메일에는 (산하기관은 국회의원이 자료를 요청할 경우)△사전에 산업부 전력산업과 사무관 컨펌 필요 △컨펌시 메일에 사명, 요구의원명, 요구 내용, 담당자 연락처 등을 기재할 것 △요구자료는 이미 공개된 사항 위주로 작성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에 따라 야당 의원들은 윤상직 산업부 장관이 국회법 등을 어겼다면서 장관 해임 건의까지 언급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김 의원은 "산하기관 국감 자료에 대해 사전지시를 내린 것은 입법부를 경시하고 무시하는 처사이자, 의도적으로 국감을 사전검열해 방해하겠다는 것"이라며 "명확히 해명하고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노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국회가 생긴 후 이런 지시는 듣도 보도 못했다"며 "장관은 즉시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 국회에서 해임을 건의해야 한다"고 강하게 압박했다. 이어 "산하기관에서 '산업부에 사전보고해야 하기 때문에 늦어지고 있다'고 답했다"면서 "독촉을 했더니 '산업부가 막고 있어서 제출을 못 한다'고 한다. 자료를 주면서도 '제발 우리가 제출했다는 것은 밝히지 말아달라'고 했다"고 추궁했다.



윤 장관은 이에 대해 "당시 미얀마로 출장을 가서 지시할 수도 없었다"면서 "다만 지난해 국감 때 예상치 못한 질문을 받아 해당 과에서 잘 챙기라는 지시를 한 적이 있는데 임용된 지 몇 년 안 된 신임 사무관이 e메일을 (잘못) 보낸 것 같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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