깊어지는 노사 갈등의 골

연초부터 노동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국내 최대 단위사업장인 현대자동차는 지난해 점거농성 사태의 요인이었던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갈등이 확대되고 있는데다 오는 3월 단체협상 만료에 따른 근로시간면제한도제(타임오프) 도입을 놓고 노사 간 눈치싸움을 벌이고 있다. 또 은행권 노사는 노조전임자 등 타임오프와 관련한 마찰음이 커지고 있으며 한진중공업과 대우자동차판매는 정리해고 문제를 놓고 노사가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용득 신임 한국노총 위원장이 지난 1월25일 당선 직후 타임오프 철폐 등 노조법 재개정을 위해 적극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노사관계를 대립적인 분위기로 이끌고 있다는 분석이다. 5일 노동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비정규직 문제로 노사 간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현대차지부가 사측과 실무협의를 통해 마련한 실무합의안에 대해 사내하청 비정규직 3개지회와 금속노조가 3자협의를 진행했지만 의견차가 워낙 커 합의에 이르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10일 현대 자동차 불법 도급 파기환송심에 대한 고법의 판결이 내려지고 비정규직노조가 12일 예정대로 전조합이 특근을 거부하고 상경투쟁을 벌일 경우 다시 대립 양상으로 접어들 가능성도 점쳐진다. 노동계의 한 관계자는 "현대차 비정규직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보다는 갈등 국면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면서 "하지만 지도부 내부 문제가 불거진데다 지난 파업 때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라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측면이 많아 투쟁동력은 크게 저하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비정규직 노조 문제 해결에 사측과 현대차 정규직 노조가 집중하면서 3월 말로 단협이 만료되지만 아직 타임오프 논의를 제대로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28일 금속노조 대의원 대회에서 단협 관련 교섭요구안이 확정되면 3월 초나 중순께 노사 간 입장 표명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기아차가 원만히 합의한 선례가 있는 만큼 타임오프 한도 내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도 "뚜껑은 열어봐야 아는 만큼 상황을 주목하며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산업노조 34개 금융회사 중 신한은행을 제외한 33개의 노사는 현재 노조전임자 수를 얼마나 둘지를 두고 노사 갈등을 빚고 있다. 300명 안팎의 금융권 노조 간부들은 1월 임금을 받지 못한 상태다. 이 신임 위원장은 지난달 27일 금융노조 대의원대회에서 금융노조 조합원들이 강성투쟁에 나설 것을 독려했다. 금융노조도 결의문에서 "노조법 재개정을 위해 총력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타임오프 합의를 놓고 노사가 갈등 국면으로 치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대우자동차판매와 한진중공업은 사측이 정리해고에 나서면서 해고된 근로자들이 점거농성을 벌이는 등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대우자동차판매는 지난달 31일 직원 264명에 대한 정리해고를 단행했다. 이에 해고된 근로자 중 금속노조 대우자판지회 조합원 100여명은 부평 소재 대우자판 본사를 점거하고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농성을 하고 있다. 대우자판지회 측은 "법에 따라 해고 통보 50일 전에 노조 측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해고자에게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한 달치 임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사측은 이 절차마저 생략했다"며 "무기한 농성투쟁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진중공업도 사측의 정리해고 계획 철회 등을 요구하며 조합원 900여명이 지난해 12월20일부터 전면파업을 벌이고 있으며 300여명은 사내 생활관에서 철야농성을 지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