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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무차별적인 규제 없애기가 능사 아니다”

민주당이 21일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의 규제 개혁을 위한 토론회를 놓고 맹공을 퍼부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전월세 난으로 민생이 벼랑 끝에 내몰렸는데 격에 맞지 않는 표현 써가면서 규제완화에 몰두하고 있다”며 “무차별적인 규제 없애기가 능사는 아니다. 손톱 밑 가시는 뽑아야 하지만 교차로 신호등까지 없앤다면 연일 대형참사 벌어질 것”이라고 각을 세웠다. 김 대표는 이어 “나쁜 규제는 없애는 것이 좋은 일이지만 좋은 규제 없애는 건 나쁜 일”이라며 정부의 규제 개혁에 대해 쓴 소리를 쏟아냈다.

전병헌 원내대표 역시 이 자리에서 “대통령의 의원입법 규제 발언은 입법권을 무시하는 발언이고 초헌법적 인식 드러낸 거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삼권분립 민주주의 제도이자 대의 민주주의 기본인 의원입법 규제한다는 것이 정상인가”라고 물었다,



신경민 최고위원도 “지방선거 예비 후보 선거운동 시간에 거의 모든 방송이 생중계했다는 것이 문제”라며 “우리 방송이 청영 방송임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신 최고위원은 “방송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균형성을 이번에도 해주길 요청드린다”며 “야당에게도 민주와 민생을 주제로 해서 같은 시간대 동시간 편성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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