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월 28일] 보호주의 신호탄 '바이 아메리카'법안

미국 하원 예산위원회에서 버락 오바마 정부가 제출한 경기부양책 중 641억달러가 투입되는 각종 인프라 건설에 미국산 철강만을 사용하도록 하는 ‘바이 아메리카(Buy America)’ 수정안을 반대 없이 통과시킨 것은 보호무역주의 부활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풀이된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보호무역주의로 흐르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현실화된 것이다. 바이 아메리카 정책은 자유무역체제에 정면 위배되는 것으로 큰 파장이 예상된다.

하원 전체의 입법과정을 앞두고 있어 속단은 금물이지만 바이 아메리카 정책의 대두가 우려할 만한 사태인 것만은 분명하다. 입법이 되면 중국ㆍ일본ㆍ독일ㆍ인도 등 세계 각국도 비슷한 보호주의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될 경우 자유무역체제가 큰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다. 미국 상의 및 전미대외무역위원회 등 재계단체가 “입법화되면 오히려 역풍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의회 지도부에 반대서한을 보낸 것은 이런 우려를 반영하는 것이다.

오바마 정부는 보호무역주의 색채를 강화하면서도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이 중국과 일본에 외환시장에 개입하지 말라고 주문하는 등 이중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기선 잡기로 보이지만 ‘환율전쟁’으로 번질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환율전쟁 또한 자유무역체제를 위협하는 요소가 될 우려가 있다. 엔과 위안화 값 상승으로 그런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어 걱정이다.

바이 아메리카 정책이나 환율정책 모두 수출이 경제의 버팀목인 한국에는 마이너스 요소다. 오바마 대통령이 “한미 FTA는 아주 결함 있는 협정”이라고 비판한데다 바이 아메리카 정책까지 등장함으로써 수출이 위축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금융위기로 세계경제 불황을 초래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은 또 한번 미국은 물론 세계를 고통으로 몰아넣을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미 의회는 바이 아메리카 같은 보호주의 법안을 통과시켜는 안 되며 설령 통과되더라도 오바마 대통령은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바이 아메리카 같은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지 않도록 국제적인 노력을 강화하고 자유무역협정 비준을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