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사설/4월21일] 아직 물가 걱정할 때 아니다

주식과 부동산시장이 꿈틀거리면서 벌써부터 성급하게 물가와 거품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실물경제의 불황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을 들먹이는 것은 위험하다. 최근 삼겹살ㆍ생닭을 비롯해 양파와 감자 값 등 채소류 가격이 오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참외ㆍ토마토 등 과일도 1년 전에 비해 25% 정도 인상됐다. 또 택시 요금 인상에 이어 당국이 전기료 인상 방침을 밝히는 등 물가상승 요인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일부 품목의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전반적인 물가에 영향이 큰 대부분의 공산품 가격은 여전히 디플레이션 압력을 받고 있다.

그런데도 일부에서 인플레이션을 차단하기 위해 긴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펴는 것은 아직 회복기미조차 없는 실물경제의 불황을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 이런 면에서 은행의 편법 금리인상은 차단돼야 한다. 은행들은 그동안 양도성예금증서(CD)를 기준으로 산정하던 대출금리를 새로운 기준으로 바꿔 사실상 금리를 인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지금 금리를 올리면 그동안 위기극복 차원에서 행해온 유동성 공급과 금리인하 정책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경계해야 한다. 최근 주식시장이 활황을 보이면서 은행과 저축은행 등에 몰려 있던 돈이 증시로 움직이는 ‘머니무브’로 금리인상 경쟁이 불붙을 조짐을 보이는 것도 불안요인이다.

물가가 뛸 경우 임금인상과 금리상승으로 이어지고 이는 곧 경제 전반에 인플레이션 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 그러나 농산물을 비롯한 일부 품목의 가격상승은 공급확대로 대응해야지 거시정책으로 대응해서는 곤란하다. 수급 문제에 따른 일부 제품의 가격상승을 막는다고 거시정책 수단을 동원할 경우 불황 속에 물가가 오르는 디플레이션 위험이 높아지게 된다. 금리가 뛰고 물가가 오르는 원인 가운데 하나로 800조원에 이르는 유동성 과잉이 지목되고 있다. 저금리를 견디지 못한 돈들이 주식과 부동산시장에 몰리면서 돈이 도는 듯한 모습을 보이지만 이는 착시현상으로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실물경제는 여전히 고통스러운 불황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