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여야가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놓고 대립하면서 이번에 세 번째 연기하게 됐다.
하지만 누리과정 예산을놓고 양당이 한 치의 양보도 없어 ‘준예산제’ 시행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경기도의회 김현삼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새누리당 이승철 대표는 28일 오후 3시10분부터 강득구 경기도의회 의장과 40여분간 면담을 하고 30일 오전 11시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기로 했다.
도의회는 애초 이날 오전 11시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해 이틀간 더 협의하기로 했다.
다수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누리과정 예산의 전액 국고 지원을 주장하는 반면, 새누리당은 도교육청 예산으로 6개월분을 우선 편성하자는 입장이다.
강 의장과 남경필 지사, 이재정 교육감은 이날 오전 11∼낮 12시 의장실에서 만나 해법을 모색했지만 입장차만 확인했다.
강 의장과 이 교육감은 새정치민주연합 입장을 지지하는 반면, 남 지사는 새누리당과 같은 의견이다.
강 의장과 남 지사는 이어 오후 2시부터 20분동안 공개회동을 가졌지만, 이 교육감은 아예 참석하지 않았다.
남 지사는 “보육 대란을 막기 위해 몇 개월 분만이라도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해주면 중앙정부와 정치권을 찾아가 누리과정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남 지사의 제안에 대해 “유초중고 교육을 포기하는 결과가 온다. (누리과정 비용 부담)이제는 대통령이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 지사가 전날 양당 대표를 만나 자신의 의견을 낸 데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성명을 내 “누리과정 예산 협의에 재를 뿌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달 30일 경기도교육청이 편성한 2016년도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4,929억원을 전액 삭감해 예결위에 넘겼다.
도교육청은 누리과정이 국가사업인데다 재정여건이 어렵다며 어린이집 예산 5,459억원을 뺀 채 유치원 예산만 반영했다. /수원=윤종열기자 yjyun@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