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집값 거품 고착시키는 판교 중대형 분양가

대한주택공사가 오는 30일부터 시작될 판교 신도시 분양을 앞두고 중대형 분양가를 결정했다. 인근 지역 시세의 90% 선으로 정했다는 것인데 44평형 실질 분양가는 채권매입 손실액을 포함해 8억1,700만원이다. 평당 1,900만원 선이다.

물론 서울 강남의 일부 아파트 가격이 평당 3,000만원선을 넘어선 만큼 입지 여건이 뛰어난 판교 신도시의 분양 아파트 가격으로서는 무리가 없어보이기는 한다. 또한 정부로서는 불로소득을 환수해 서민주거안정에 쓴다는 명분이 분명한 만큼 시세보다 높으면 채권매입액을 낮춰 쓰면 된다고 반박할 수 있다.

그러나 당초 집값 안정이라는 취지에 비추어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집값 거품을 고착화시킬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아무리 택지비 비중이 높은 판교라고 해도 절반 정도에 지나지 않는데 아파트 분양가는 천정부지로 높이는 것은 집값 상승을 부채질 하는 것이다. 과거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데는 아파트 분양가와 주변 시세의 상호작용에 의한 급상승이 적지않은 원인이었음을 감안할 때 ‘판교 효과’의 확산은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를 더욱 조장할 우려도 있다.

최근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비율(PIR)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전체로는 3.8배로 선진국과 별 차이가 없으나 서울의 PIR는 7.7배로 뉴욕의 2.8배나 도쿄의 5.6배 등에 비해 월등히 높은 편이다. 국민경제자문회의에 따르면 주거안정을 위해 오는 2012년께 서울의 PIR가 5배 수준으로 낮아져야 하며 이는 집값이 8% 이상 하락하든가 아니면 가구당 소득이 지금보다 두 배 가까이 증가해야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한마디로 수도권 주택가격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인 셈이다.

판교 신도시와 관련, 정부는 당초 강남 대체도시를 목표로 했다가 다시 서민층 주거지원에 비중을 두는 것으로 선회했다. 하지만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경우도 분양가가 평당 1,200만원 선인데다 임대주택도 수억원에 달해 서민에게는 그림의 떡이나 다름없게 됐다.

중대형 분양가 역시 높아진다면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 등으로 담보대출 여력마저 떨어져 당첨이 되고도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추이를 보아 아파트 분양가 시세 반영비율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형식적인 분양 승인으로 높은 분양가를 묵인해온 기초지방자치단체도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