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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정부압박 度 넘어… 28일 총파업"

교섭사업장 많아 실행 불투명

김영훈(가운데) 민노총 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영등포 민노총 회의실에서 열린‘4월 총력투쟁 요구 및 대정부 경고 발표’ 기자회견에서 28일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 계획을 밝히고 있다. 김주영 기자

SetSectionName(); 민노총 "정부압박 度 넘어… 28일 총파업" 교섭사업장 많아 실행 불투명 서민우기자 ingaghi@sed.co.kr 김영훈(가운데) 민노총 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영등포 민노총 회의실에서 열린‘4월 총력투쟁 요구 및 대정부 경고 발표’ 기자회견에서 28일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 계획을 밝히고 있다. 김주영 기자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민주노총이 올 들어 처음으로 총파업 카드를 꺼내 들었다. 오는 25일까지 정부 당국과 사업자들이 성실하게 대화에 나서지 않으면 28일을 기해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에 나설 계획이지만 실제 투쟁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장이 제한돼 있어 파급력은 크지 않아 보인다. 김영훈 민노총 위원장은 15일 오전 영등포 민노총 회의실에서 '4월 말 총력투쟁 요구 및 대정부 경고' 기자회견을 열어 "민노총은 근면위 참여 등 사회적 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정부당국과 사업자들은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이들이 25일까지 대화에 나서지 않으면 28일을 기해 일제히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 집중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를 위해 민노총은 15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조직을 투쟁본부로 전환하고 산하 노조들의 총력 투쟁을 집중 조직하기로 했다. 민노총이 4월 말 총파업 카드를 꺼낸 것은 공무원노조ㆍ건설노조ㆍ철도노조 등 산하 핵심 노조들에 대한 정부의 압박이 도를 넘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 최근 진행되고 있는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노조 전임자 인원까지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도 민노총을 초조하게 만들고 있다. 민노총은 타임오프 한도에 대해 총량으로 설정해야지 활용인원까지 정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대형 사업장이 많은 민노총은 타임오프 한도를 시간 외에 인원까지 규정할 경우 상대적으로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 하지만 민노총이 실제 총파업에 돌입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현 상황에서 민노총의 총파업 일정을 따를 수 있는 산하 산별은 금속노조ㆍ건설노조ㆍ운수노조 등이지만 각 사업장 내에서 교섭이 한창 진행되고 있어 투쟁 일정이 유동적이다. 운수노조의 한 관계자는 "산하 철도본부는 사측의 단협 해지에 맞서 화물연대는 표준요율제 도입을 요구하며 각각 30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지만 협상 결과에 따라 투쟁 일정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속노조 역시 전임자 처우 특별교섭에 대해 21~23일 쟁의행위 찬반투표와 28일 총력투쟁 선포를 예고한 상태지만 핵심지부인 현대차노조가 파업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어 전면 파업까지는 무리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따라서 28일 민노총의 총파업에 실제 나설 수 있는 곳은 최근 대표자 변경신고증 교부를 놓고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건설노조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노조의 한 관계자는 "노동부가 덤프ㆍ레미콘 등 개인 차주의 조합원 자격을 문제 삼으며 대표자 변경신고증 교부를 하지 않고 있어 대의원 결의에 따라 28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점을 의식한 듯 이날 김 위원장은 "총파업에 동의하는 산별노조는 파업으로, 그밖의 조합은 집회 등 다양한 전술로 저항할 것"이라며 총파업에 유연한 태도를 보였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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