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지원 나눠먹기식 안되도록

지역균형발전을 핵심 국정지표로 삼고 있는 참여정부가 이번에는 ‘지방대 혁신역량 강화사업(NURI)’을 선정해 발표했다. 그 동안 지방대에 공평하게 나눠주던 지원금을 사업단 중심으로 배분한 것이다. 정부는 올해 111개 사업단에 2,200억원을 배분하고 오는 2008년까지 5년 동안 총 1조4,200억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지방대가 지방자치단체나 산업체ㆍ연구소 등과 함께 추진할 NURI 사업을 통해 지난해 57.6% 수준인 지방대 졸업생의 취업률을 2008년에는 70%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교육인적자원부가 선정한 NURI 사업단에는 4년제 지방대의 58.9%인 79개 대학만 지원대상에 오름으로써 사업선정에서 탈락한 대학은 정부의 예산지원을 기대할 수 없게 됐다. 또 선정된 대학도 매년 실시되는 중간평가에서 신입생과 교원 확보비율을 지키지 못하면 사업에서 탈락할 수밖에 없어 지방대 구조조정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사실 우리나라 지방대학은 최근 신입생들이 현격하게 줄어들고 졸업생들의 취업마저 쉽지 않아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까지 이르렀다. 특히 대다수 지방대들이 특성화를 외면하고 선도 대학을 모방하는 학사운영으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게 현실이다. 따라서 이번에 정부가 과거의 일괄지원방식을 탈피해 집중지원방식을 채택한 것은 진일보한 측면이 없지 않다.

또 정부는 NURI 사업단을 선정하면서 이미 추진되고 있는 ‘산업단지 혁신 클러스터화’를 위한 시범단지의 기존 전략산업과 연계, 기업이 바라는 ‘맞춤 인재’를 양산 한다는 목표를 둔 것도 바람직한 방향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과거 국민의정부 시절 추진된 BK21이 교육시설의 확충에 치중했다면 이번의 NURI 사업은 인력자원의 양성에 중점을 두었다는 특징도 돋보인다.

그러나 선정된 사업의 면모를 살펴보면 구태의연한 과제들이 적지 않아 지방대들이 정부 예산을 타내기 위한 겉핥기식 사업단을 구성한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다. 물론 기업이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인력 양성을 원하고 있고 졸업생들의 취업 정도에 따라 지방대학의 사활이 좌우되는 것도 사실이나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기 보다 기존 분야의 인력을 확충하는 정도라면 지방대학의 특성화가 성취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여진다. 아울러 현재도 이공계 정원이 산업현장의 수요를 초과하고 있는 마당에 사업의 대부분을 이공계로 정한 것도 지나친 편중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