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 정부 에너지 대책 미미한 효과로 고심

미국 정유시설이 밀집한 멕시코만 일대를 덮친 허리케인카트리나의 영향으로 국제유가가 29일 한때 70달러선을 넘어서는 등 유가폭등세가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각국 정부가 대체 에너지원 개발을 다짐하고 국민들에겐 소비를 줄일 것을 호소하고 있으나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각국 정부가 실제 구사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은 별로 없으며, 연료비 인상으로이미 커진 대중들의 짜증과 걱정을 줄이는데 급급할 뿐이다. 주 대책이라곤 가정과취약한 경제 부문에 미칠 영향을 줄이는 한편 소비 자제를 호소하는 일이다.

에너지 문제가 더 민감한 아시아 지역의 정치인들은 석유류 보조금을 없앨 경우닥쳐올 정치적 위기와 경제적 문제 가운데 어느 쪽이 더 부담이 큰지 저울질하고 있다.

전력부족이 일상화되고 에너지 절약이 최우선 과제 중 하나가 된 중국에선 집권공산당 지도부가 실내 온도 높이기나 간편복 입기 캠페인을 하고 있다.

에너지 소비국들은 원자력과 재생가능 에너지에 새삼 눈길을 돌리고 있으나 미국과 유럽은 물론 아시아의 운전자들조차 연료 소비가 많은 스포츠 유틸러티 차량을선호하는 형편이다.

유럽에선 상당수 나라가 연료세율을 높게 책정하고 유로화 강세로 유가상승 충격이 일부 흡수되고 있으나 에너지가 중요 사회적 논쟁 거리로 떠올랐다.

스페인의 경우 2005-2007년에 에너지 소비를 8.5% 줄이는 대책을 지난 7월 마련했으며, 프랑스는 고속도로 최고 제한 속도를 130km에서 115km로 낮추는 방안 등 에너지 절약 및 관련 산업 투자 확대책을 추진 중이다.

독일에선 녹색당 소속의 위르겐 트리틴 환경장관이 차량 이용 자제 및 운행 속도 낮추기를 호소했다. 그러나 "그 일이 생각만큼 쉽지는 않을 것" "당신이나 자전거 타고 하원에 출석해라"고 인터넷 댓글로 비아냥거리는 등 시민 반발이 적지 않은실정이다 네덜란드에선 에너지 문제가 아직 논쟁거리조차 되지 않고 있으며, 덴마크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벨기에의 경우 각 가정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올해 말 가구 당 75유로의 보조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무엇보다 2004년대선에서 휘발유값이 주요 쟁점이었으며, 조지 부시 대통령도 자주 에너지 문제를언급하는 미국의 경우 고유가 시대에 맞춘 생활양식 변경에 별다른 관심이 없다. 부시 대통령은 공급이 수요를 뒷받침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량이 필수인 미국 도시들의 드넓은 교외 지역에선 이미 고유가로 인해 기존 생활 양식 유지가 어려워지고 있으며, 에너지 이외 부문 소비를어쩔 수 없이 줄이고 있다.

(파리 AF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