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부동산 공적장부 한장에 담아 발급한다

오는 2012년까지 지적도, 토지대상, 건축물 대장 등 부동산에 관계된 각종 공적장부가 한 장으로 통합돼 발급된다. 국토해양부는 전국 토지 3,700만 필지와 건축물 700만 동에 대한 각종 부동산 행정정보를 통합해 민원서류 1장에 담아 제공하는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을 오는 2012년까지 완료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국토부는 일단 대한주택공사와 공동으로 2010년 3월까지 부동산 행정자료 통합과 관련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1단계로 국토부에서 관리하는 15종의 공적장부 중 지적공부와 건축물대장 등 11종을 2011년까지 통합하기로 했다. 이후 2단계로 부동산 가격공시 확인서, 토지이용계획 등 4종의 공부에 대해서도 통합 작업을 거쳐 2012년에는 국토부가 관리하는 15종의 부동산 공적장부를 모두 1장의 문서로 서비스할 계획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부동산 공적장부는 너무 다양하게 나뉘어 있어 집을 사고 팔거나, 지을 때 관련 증명서를 따로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행정정보가 일원화되면 각종 민원 서류 발급을 위한 비용도 종전 대비 최소 3분의 1 수준으로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