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산하 미중 경제·안보 검토위원회는 20일(현지시간) 연례보고서를 내고 “중국이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북한에 대한 실망감을 반영하는 것도 있지만 한국을 동맹국인 미국으로부터 떼어내려는 것도 부분적으로 겨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한중 협력 강화에 대한 미국 조야의 부정적 시각을 보여주는 것이다.
위원회는 “한국에 대한 영향력이 커지면 중국은 궁극적으로 한국에 대해 미국과의 안보협력을 줄이도록 압력을 가할 수 있는 더욱 강력한 위치에 놓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이어 “북한은 미중관계에서 가장 위험스러운 화약고의 하나가 될 잠재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 북한에서 정권 붕괴 또는 대형 인도주의적 재난을 빚을 가능성이 크지 않지만 만일 그 같은 일이 일어난다면 미국과 한국, 중국의 동시다발적 군사개입을 초래하면서 한국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또 “사고와 오판, 분쟁을 막기 위한 한·미·중 3국 간의 소통이 위험스러울 정도로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0년 초당파적으로 설립된 이 자문기구는 중국의 경제·군사력 동향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대응방안을 의회에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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