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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 제대로 이행될까] 여당 "동시 처리" 야당 "연금개혁 신중히"… 세부절차 놓고 충돌

"역대정권 포함"vs"물타기"… 자원국조 조사범위도 대립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과 자원외교 국정조사를 주고받는 '빅딜'에 합의한 지 하루 만에 세부 이행절차를 놓고 충돌했다. 큰 틀에서만 합의를 봤을 뿐 세부사항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지만 민감한 쟁점이 많아서다. 공무원연금 개혁 처리시한을 두고 양측의 입장 차가 확연한데다 국정조사에 대한 의견마저 엇갈려 자칫하면 합의가 깨질 수 있다는 위기감까지 감돌고 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1일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와 자원외교에 대한 국정조사 문제는 동시에 시작해서 동시에 끝나는 구도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요구를 하고 계획서 작성, 기간 결정하는 동안 공무원연금도 특위를 만들어서 여야가 합의하면 시간상 그러지(같이 시작해 같이 끝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지난 10일 여야 '2+2(당 대표·원내대표)' 회동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의 처리시점을 못 박지 않은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새누리당의 입장과 달리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어제 협상에서 12월 임시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처리하자고 했으나 절차를 신중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우리의 주장을 여당이 받아들였다"며 "내년 상반기까지는 충분한 여론수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럽의 경우 대타협기구는 1년, 2년까지 걸리는데 한 달은 말이 안 된다는 입장이어서 기한을 못 박지 않았다"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연금 개혁을 위한 사회적 기구의 역할도 여당은 '자문기구' 정도로 보고 있지만 야당은 실제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자원외교의 '조사 범위'를 두고도 여야 대립이 예상된다. 이 원내대표는 "언론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쪽만 얘기하는데 그건 아니다. 역대 (관련자들) 다 나와야 할 것"이라며 "정권별이 아닌 사업별로 가겠다"고 말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까지 전부 손보자는 입장이다. 야당은 이를 두고 "정략적 접근" "국정조사 물타기"라고 반발하고 있어 여야 갈등의 불씨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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