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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민주당 중진 “쇠고기 완전개방 없는 한미FTA 반대”

한ㆍ미 FTA 의회비준의 걸림돌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의회 비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미국 상원의 중진 의원이 한국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제한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비준을 반대하겠다고 밝히면서 의회 비준의 또 하나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켄트 콘래드 예산위원장(민주당)은 지난달 초 론 커크 무역대표부(USTR) 대표의 상원 청문회 이후 USTR에 제출한 서면질의에서 한국이 30개월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제한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한국 측이 수입제한을 보상하는 새로운 양보를 하지 않는 한 한ㆍ미 FTA 이행법안 표결에 반대표를 행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21일 미국의 통상전문지인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가 보도했다. 콘래드 의원은 현재 예산위원장이지만 FTA 소관상임위원회인 재무위 소속으로도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 비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USTR은 그러나 콘래드 의원의 질의에 대해 기존의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커크 대표는 “쇠고기 문제는 행정부의 최우선 과제이며 한국이 미국산 쇠고기와 육가공품에 대해 시장을 완전히 개방하도록 계속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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