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일본의 독도 행동은 과거 전쟁범죄 사과 무력화”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15일 일본의 독도 영유권 관련 행동에 대해 “일본의 전쟁범죄 대한 그간 사과와 반성을 무력화하는 부적절한 행위”라며 “한일 우호 관계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손 대표는 이날 예정됐던 독도 방문이 기상 악화로 취소된 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리 준비한 성명서를 통해 “한일 양국간 긴장을 자아내는 독도 문제는 (과거 침략전쟁을) 반성하지 않는 일본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우려를 표했다. 동시에 이명박 정부의 외교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대응할 의사를 나타냈다. 손 대표는 “이명박 정부 들어 나타나는 독도 외교의 실패에 대해 엄중히 질책할 것이고, 책임 문제를 국회 차원서 밝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에 대해서도 일본해 표기 등과 관련 “잘못된 정책 판단과 실행은 동아시아 내 한미일 협력체제에 균열을 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이 객관적 자세로 동아시아인들의 정서를 제대로 읽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대표는 그간 정부의 기조였던 ‘조용한 외교’를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부정한다는 게 아니다. 다만 (대일 외교에서) 분명하고 단호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모호한 답을 내놨다. 그는 동시에 “조용한 외교가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다”라며 “일본의 주권 침탈 시도에 대해 확고한 입장을 갖고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독도에 해병대를 주둔시키는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의 제안에 대해서는 “실효적 지배 강화와 분쟁지역화는 구분해야 한다”며 “이미 해안경비대를 통해 실효적 지배를 보여주고 있다”고 부정적으로 답했다. 한편 일본 대사관 측이 손 대표 측에 독도 방문을 자제할 것을 종용한 것과 관련, 정장선 사무총장은 “홍 대표도 기상 상황 때문에 못 간 것일 뿐이라고 일본 대사관에 답했다”고 말했다. 박선숙 전략홍보본부장은 “외교적으로 굉장한 결례로, 해선 안 될 일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