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자본시장 통합법과 벤처캐피털

‘먼 산 불 보듯 하거나, 적잖이 신경 쓰이거나.’

오는 2008년부터 한 투자회사가 은행ㆍ보험을 제외한 모든 금융 관련 업무 취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자본시장통합법에 대한 벤처캐피털 업계의 전반적인 반응이다.

대다수가 속하는 무관심한 부류는 이 법의 시행 자체에 회의적이다.

법을 추진하는 정부 부처 내 조율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주된 이유다.

이를테면 부동산 펀드(건설교통부), 선박 펀드(해양수산부) 등의 주무 부처가 서로 다른 만큼 기금 운용이나 예산 등에서 복잡하게 얽혀 있는 이해관계를 한개의 법으로 묶기는 어렵다는 것. 여기에는 지금은 그저 ‘대형 투자회사 육성’이라는 정책 방향만 나왔으니 ‘조용’할 뿐이라는 뼈 있는 냉소도 숨어 있다.

대형 창투사의 한 관계자는 “벤처기업 투자를 위한 정책자금을 모태 펀드로 일원화하기도 어려운 판국”이라며 “이 법도 애초 취지와는 다르게 변질되거나 이대로 시행된다 해도 한참은 연기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법 시행의 파장을 우려하는 측은 일단 대형 투자회사가 탄생하면 투자 재원 확보가 만만찮을 것으로 본다.

아무래도 기존의 기관투자가들이 덩치 큰 투자회사에 자금을 몰아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

특히 창업 초기 투자시장에는 돈이 돌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한다.

이제 막 창업한 기업들은 대형 투자회사의 자금 운용상 포트폴리오에서 배제될 확률이 높은 탓이다.

따라서 창투사의 어려움이 창업 초기 기업들로 연쇄적으로 전파되리라는 논리다. 다시 말해 업계 구조조정이 활발해질 것이라는 다소 ‘판에 박힌’ 진단에서 더 나가 ‘벤처산업의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문제는 이런 반응에 대해 이 법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가 도통 무관심하다는 것이다.

업계에서 법 추진에 따른 파급 효과 등에 대해 설명회 등을 제안하면 “아직 멀었다. 벌써부터 호들갑이냐”는 핀잔만 돌아온단다. 이 법이 애당초 ‘작디 작은’ 벤처캐피털 업계를 ‘겨냥’한 것은 아니겠지만 업계는 이미 그 영향권 안에 있다. 업계의 무관심도 어쩌면 ‘힘없는 자’의 무기력의 표현인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