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수 “4% 물가목표 달성 못 할 수 있어”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8일 “올해 물가목표치 4.0%를 달성 못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대외 여건이 경제의 하방 위험을 과거보다 키우고 있다”며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을 강조, 이후 한은이 금리 인상에 신중할 것임을 시사했다. 총재는 이날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3.25%로 동결한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대외 여건이 경제의 하방 위험을 과거보다 키우고 있어,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로서는 해외 동향을 주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금리 동결의 배경을 밝혔다. 김 총재는 “8월 물가 상승률이 5.3%에 달했지만 기준금리 결정시 관심을 두는 것은 장기적인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관리하는 것”이라며 “지난달 물가를 중요시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과거를 보고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4% 물가목표에 대해서는 “1∼8월 평균 물가상승률이 평균 4.5%에 달해 올해 4% 달성은 매우 어려운 과제”라며 “물가 수준 자체가 과거보다 높아져 있어 4% 목표를 달성 못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은 총재가 4% 물가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준금리 정상화에 대해서는 “해외 여건이 관리 가능하고 이해 가능한 수준으로 된다면 당초 목표로 삼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겠지만, 그래도 모른다면 무모하게 갈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진은 항상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처럼 대외의존도가 높은 나라는 매우 조심스럽게 가야 한다”며 “한시라도 긴장감을 놓는 일 없이 가겠다”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달 금통위 직후 “기준금리 정상화의 원칙에는 변함없다”는 발언과는 다소 궤를 달리하는 것으로, 앞으로 한은이 기준금리 인상에 신중하지 않겠느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현 기준금리가 적절한 수준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오늘내일 (기준금리가) 중립 수준에 간다고 경제가 정상화하는 것은 아니다”며 “조정하고 적응할 시간을 줘야 한다”고 밝혔다. 김 총재는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가계부채 문제가 특정 소득계층에 있어서는 과다한 것으로 보인다”며 “가계부채 문제는 모든 경제주체가 굳건하고 의연하게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중앙은행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금리가 있지만, 금리는 무차별적으로 적용돼 매우 큰 수단”이라며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금리인상에는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한은법 개정으로 한은의 목적에 추가된 ‘금융안정’에 대해 김 총재는 “금융안정과 물가안정이 상충될 가능성이 없지 않지만 금융안정이 물가안정의 전제가 되기 때문에 조화롭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한은 총재 문답> -물가가 5%를 넘어 통화정책에 대한 논란 있을 것 같은데. ▦금리결정 시 관심을 두는 것은 장기적인 인플레 기대심리를 관리하는 것이다. 장기적이란 것은 나라마다 상황마다 다르나 우리는 적어도 6개월 후를 두고 그때 인플레 기대심리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본다. 현재의 대외요건이 경제의 전반적인 하방위험을 과거보다 크게 만든 만큼 매우 조심스럽게 보고 있고 하루이틀에 해결되지 않겠다는 생각도 하고 있다. 세계 각국에서 어려움에 대처하는 노력이 계속 나올 것이어서 이런 것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인플레가 과거에도 높았고 앞으로도 높을 것으로 보여 중앙은행으로서 막중한 책임이 있지만 위 같은 이유로 이번에는 동결했다. -한은법 개정안에 금융안정이 추가됐는데 이번 결정에 영향을 줬나. ▦통화정책을 금융안정에 유의해야 하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보고 있다. 그러나 개정법이 공표되고 발효돼야 한다. -금융안정, 물가안정 상충 시 어디에 중점 두나. ▦금융안정이 물가안정의 전제가 되기 때문에 조화롭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충은 금융위기시 유동성 공급 등을 위할 때 일어나는데 이런 상황은 매우 이례적이고 그때그때 판단해야 한다. -지난달 물가상승률을 어느 정도로 예상했나. ▦우리가 4%대 후반으로 본 것은 사실인데 채소류 가격상승이 우리의 예상을 빗나가게 했으며, 상당량은 금값 상승이다. 한 달 동안 예상하는 것은 과거 예를 봤을 때 0.1%포인트 이상 차이 난 적이 별로 없다. 지난달에는 이런 면에서 좀 차이가 났다. -물가목표 4.0% 달성이 가능한가. ▦1∼8월까지 물가상승 평균치가 4.5%인데 이런 상황에서 금년내 4%를 달성할 수 있느냐는 매우 어려운 과제다. 9월 이후 기저효과에 의해 물가상승률이 낮아지겠지만, 물가수준 자체는 과거보다 높아질 것이다. 4%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물가 전망치 수정 수치를 예단할 수 없지만 가능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대외불안이 하루이틀에 끝날 문제가 아닌데 향후 금리정상화는 못하는 것인가. ▦역으로 보면 금통위원들 입장에서는 중앙은행이 물가를 책임지고 있어 금리정상화를 통해 물가를 안정시켜야 한다는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 중앙은행으로서는 새로운 요인에 경계심을 갖지만 그 요인이 해결되지 않아도 관리 가능하다고 보면 인상하는 것이다. 8월 미국 신용등급 강등에서 시작된 파고가 관리 가능하고 이해 가능한 수준으로 된다면 애초 목표로 삼은 방향으로 갈 것이고 그래도 모른다면 무모하게 갈 수 없을 듯하다. -한은은 가계부채에 대해 어떤 해법이 있나.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과다한지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한다. 특정 소득계층에는 매우 과다하다. 관계 기관ㆍ주체들이 이에 대해 이해를 하고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한다. 중앙은행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금리이지만, 금리는 무차별적으로 적용돼 매우 영향이 크다. 정부에서 총량 규제와 특정계층에 대한 것 등 미시적 수단도 쓰고 있어 적절한 효과를 나타내길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빚이 많아진 것이 아니어서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 없다.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도 논의했나. ▦현재로서 그런 논의는 없었다. 지금 당장 인하에 대해 이야기할만한 상황이 아니다. -현 기준금리는 적절한 수준인가. ▦경제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수준이냐보다는 어떤 변화가 있느냐는 것이다. 금리정상화는 중단기적 목표를 갖고 가는 것이지 당장 중립수준으로 가야 하는 것이 아니다. 변화의 속도와 폭을 계속 결정하는 것은 경제상황이 계속 변화하기 때문이다. 많은 경제주체가 혼란을 겪지 않고 적응할 시간을 줘야 한다. -수출타격이 우려되고 내수부양도 안되고 있는데 한은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수정할 가능성이 있나. ▦수출의 여러 변수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수입국의 경제상황이다. 두 번째가 가격 즉, 환율이다. 내수는 부양이 안되는 것은 아니고 수출간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수출과 내수의 균형적 발전에 큰 관심을 갖고 가야 한다. -금통위원의 공석 문제는 어떻게 보나. ▦글로벌 이슈에 대해 잘 이해하고 시장을 잘 아는 전문가가 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내가 임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사람이 보충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한 것이다. -스위스중앙은행이 고정환율제로 가기로 했는데 이것이 자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이를 ‘환율전쟁’ 식으로 보는 것은 좀 더 일을 크게 본 것으로 생각한다. 현재 스위스는 이자율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이런 정책을 수행할 수 있었으나 이를 적용할 수 있는 나라는 별로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추세로 벌어질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본다. 현재 세계경제는 불확실성이 많고 정치 지도자들은 이러한 불확실성을 줄여야 할 중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경직적으로 가는 정책이 확산되진 않을 것이다. -자본유출입 변동성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할 필요성이 있나. ▦외환건전성부담금 제도를 도입한 것이 8월1일이고 ‘김치본드’ 투자제한 조치도 상당히 최근의 일이다. 이런 정책들이 어떤 효과를 나타낼지 좀 더 유심히 봐야 한다. 경직적 제도를 도입해 (자본의 급격한 유출입을) 막는 데는 한계가 있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