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이 만난 사람]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원장

"한미 FTA 이번 국회서 반드시 처리해야"

부동산시장 불안하면 규제 안풀고 稅완화도 늦출것

추경편성은 '작고 알뜰한 정부' 집권철학과 안맞아

혁신도시 기능 수정·보안하자는 것… 백지화 안해

이한구(사진)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이 최근 이슈의 중심에 섰다. 청와대와 정부의 추진 사항에 잇따라 제동을 걸고 나서 '미스터 쓴 소리'라는 별명까지 얻었다.

그는 새 정부와 여당이 된 한나라당의 정책방향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서울경제는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이 의장과 만나 1시간30분가량 인터뷰를 가졌다.

이 의장은 "4월에 처리하지 못하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물건너간다"고 경고했다. 그는 아울러 당청ㆍ당정 관계와 관련해 "작고 알뜰한 정부 등 한나라당이 추진해온 철학이 있다"며 "지금은 맞지 않지만 조금 더 있으면 (정부가) 당의 방향을 알아들을 것"이라고 말했다.

-18대 국회에서 한나라당이 과반은 넘었지만 불안한 과반이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야당과의 정책연대나 협의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겸손한 자세로 야당과 좋은 관계를 이루려 합니다. 최대한 설득하는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야당도 과거보다는 좀 더 실용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도 더 열심히 야당과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한미 정상이 FTA 연내 비준에 최선을 다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의 한미 FTA 비준안 처리 전망은 어떤가요.

▦4월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하면 한미 FTA는 물건너간다고 생각합니다. 통합민주당이 18대 국회에서 하면 된다고 하는데 어림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18대 국회 입장에서 보면 내용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또 1~2년이 걸려요.

만약 비준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경쟁국가보다 몇 년 빠르게 한미 FTA를 채택했다는 장점이 사라지게 될 겁니다. 앞으로 미국의 정치판세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한미 FTA 비준이 이번에 되지 않으면 추후 한ㆍ유럽연합(EU), 한일 FTA 등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민주당이 비준 반대를 당론으로만 내세우지 않으면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동산시장이 재건축 완화와 뉴타운 개발 기대감 등으로 불안합니다. 선거공약이 시장을 불안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 ▦우선 부동산 투기세력을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원칙입니다. 만약 투기세력이 힘을 발휘하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면 어떤 규제완화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나라당을 지지해준 많은 분들이 부동산 관련 세금완화를 많이 기대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시장이 불안정하면 (세금완화 조치도) 시기를 늦출 것입니다. 그리고 계획성 있게 주택 재고율을 보며 정책을 꾸린다면 과거와 같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일은 생기지 않으리라 예상합니다. -내수진작 방안을 두고 당정 간에 이견이 있습니다. 특히 추가경정예산 편성 반대를 고집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추경을 편성하면 정부 스스로 예산편성을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특히 추경을 하자는 것은 노무현 정부에서 마련한 올해 예산보다 이명박 정부가 돈을 더 쓰겠다는 의미가 되지요. 그리고 추경을 하려면 국가재정법을 고쳐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법을 고칠 여건이 안 됩니다. 세계잉여금의 경우 남으면 올해에 뒀다가 내년도 세입예산으로 쓰면 됩니다. 내수진작도 이야기하는데 그렇다면 (세계잉여금으로) 국가채무부터 갚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만큼 통화공급에 여유가 생기고 이는 금리하락의 이유가 됩니다.

-추경과 관련해서는 당정 조율이 쉽지 않다는 말씀이군요. ▦다른 방법도 많은데 왜 하필 전통적으로 공무원 좋은 방식으로 하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기본이 안 된 것 아니냐고 볼 수 있어요. 우리 철학이나 집권논리와 맞지 않습니다. 조금 더 있으면 알아듣겠지요. -한반도 대운하와 얼마 전 논란이 됐던 혁신도시는 어떻게 매듭지으실 생각입니까. ▦한반도 대운하의 경우 지난해 대선 경선 당시의 형태로는 반대가 많다는 게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포기했다고 말할 상황은 아닙니다.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보완해야겠지요. 혁신도시는 일부 수정ㆍ보완한다는 것이 사실상 백지화로 해석돼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백지화를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지방이 경쟁력을 갖추는 방향으로 일을 추진하자는 것입니다. 혁신도시의 기능을 보강ㆍ추진할 계획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청와대에서 연내 추진하지 않겠다고 했다는데 운하와 관련해 당정 간 스케줄은 어떻게 됩니까. ▦아직은 없어요. 연내 추진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너무 솔직해서 나온 말이겠지요. (웃음) -법인세ㆍ소득세ㆍ부가가치세 등 당의 감세안에 대한 야당의 반대가 만만찮습니다. ▦감세의 최우선 순위는 중소기업이지요. 또 서민생활과 연결된 생필품이 핵심입니다. 그것은 무조건 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이번 국회에서 처리할 겁니다. 다음이 소득세ㆍ법인세 순입니다. 민주당에서 계속 부자만을 위한다고 하는데 조금 말이 안 됩니다. 그들이 유류세와 부동산거래세를 깎자고 하는데 자동차와 부동산이 없는 서민들은 뭐가 되나요. -최근 고용동향을 보면 가히 '고용 쇼크'라 할 만합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제조건은 뭘까요. ▦성장률을 높여야 고용이 늘어납니다. 또 경제가 고용친화적 성장 모델로 가야 합니다. 고용이 많이 이뤄지게 하려면 서비스 산업에 집중해야 하며 중소기업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정부도 생각을 조금 바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비경제부처들은 자기들이 고용과 관련돼 있지 않은 줄 알더라고요. 틀린 인식이지요. 의료산업을 활성화하면 일자리는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즉 정부 부처는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춰 일해야 합니다.

★ 2010년 첫 섯 '건강문화 복합도시'는
노령층엔 쾌적한 주거·복지환경 젊은 세대엔 체육·문화시설 제공
40개 조성에 총 투자비 428兆원 추산 '노후 복지 저축'등 신설 재정지원 최소화
한나라당이 추진하기로 한 건강문화 복합도시(클러스터)의 조성목적은 젊은 세대에게 체육ㆍ문화 시설을, 노령세대에게 쾌적한 노후환경을 제공하는 데 있다. 한나라당에 따르면 건강문화 클러스터는 1차적으로 대도시 주변에 조성하고 순차적으로 주요 강과 하천 문화관광지 등 자연환경이 좋은 곳에 설치할 예정이다. 최종적으로는 오는 2030년 전국에 40개의 광역 건강문화 클러스터가 구축된다. 한나라당은 이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 우선 ‘건강문화생태회랑 특별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40개 건강문화 클러스터 조성에 드는 총 투자비는 약 428조원으로 추산된다. 1개 클러스터당 10조원 이상 소요되는 셈이다. 문화ㆍ체육공간 마련에 3조원이 들고 노인주거복지시설과 첨단보건의료시설을 만드는 데 각각 약 6조7,000조원과 9,500억원이 필요하다. 재원조달 방안으로 한나라당은 정부재정 지원을 최소화하는 대신 ‘시민자본’을 이용하기로 했다. 개인에게는 가입자 세제감면 혜택이 부여되는 가칭 ‘노후복지저축’을 권장하는 한편 정부가 관리하고 민간전문가단체가 운영하는 ‘노후복지특별기금’을 조성해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부지의 경우 건강문화 클러스터 자체가 친환경적인 만큼 산지나 농지ㆍ군사시설보호구역ㆍ그린벨트를 활용할 계획이다. 한나라당이 기준으로 삼은 부지 땅값은 3.3㎡당 50만~150만원이다. 이는 경기 의왕시의 땅값에 해당해 클러스터의 입지나 영구임대주택 입주가격 등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게 한나라당의 판단이다.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조사해보니 수도권에 조성할 수 있는 곳만도 30군데가 넘는다”며 “(클러스터) 자체가 그린벨트라서 서울에 많은 그린벨트에 조성해도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약력 ▦1945년 경북 경주 ▦경북고, 서울대 경영학과 ▦미 캔자스주립대 경제학박사 ▦행정고시 7회 ▦재무부 이재과장 ▦대우경제연구소 소장ㆍ사장 ▦제16ㆍ17대 국회의원, 제18대 국회의원 당선 ▦국회 예결위원회 간사 ▦국회 투자활성화ㆍ일자리창출특별위원회 위원장 ▦한나라당 한미FTA특별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