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언론으로서 포털 규제 방안

[기자의 눈] 언론으로서 포털 규제 방안

권경희 기자 [e-mail]

인터넷 포털사이트도 언론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거의 모든 신문 및 방송 뉴스를 패키지로 묶어 전달하는 메커니즘이 정착하면서 포털의 영향력은 무시무시할 정도로 커졌지만 보도에 따른 피해는 개인적 소송 외에는 구제받을 길이 없기 때문이다.

포털 업체들은 지난 9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뉴스를 공급하기 시작했지만 이제는 ‘공룡 언론’이나 다름없는 존재다. 최근 공개된 인터넷시장 조사 결과에 따르면 네티즌들은 네이버 등 상위 4개 포털사이트를 찾는 데 전체 인터넷 이용시간의 40%를 사용한다.

노무현 대통령조차 최근 포털 업체 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어느 것을 기사에 올릴 것이냐 하는 편집이 가장 중요한 언론 활동”이라며 포털의 위상을 높이 평가했다. 심지어 ‘포털의 정치적 중립성 감시’를 목표로 출범한 자유언론인협회는 “오는 2007년 대선은 포털이 결정한다”는 표어를 내세울 정도다.

이에 따라 포털에 언론으로서의 책임을 물려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잇달아 마련되고 있다. 이승희 민주당 의원은 신문법을 개정해 독자적으로 기사를 생산하지 않는 포털도 인터넷 신문에 포함시키는 동시에 초기 화면의 절반 이상을 뉴스 서비스로 채워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권영세 한나라당 의원은 포털사이트는 각 언론사에서 공급받은 뉴스의 기사 제목만 게재하고 본문은 해당 언론사로 링크되도록 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포털을 언론으로 규정해 규제하는 것은 그리 간단하지 않은 것 같다. 포털이 편집권을 활용, 엄청난 의제 설정 파워를 행사한다고는 하지만 포털을 언론으로 규정하는 데는 상당한 기술적인 문제가 따른다.

일단 국내 포털은 독자적인 기사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을 뿐더러 저널리즘의 본령인 확인과 검증 기능을 거의 수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포털을 무조건 언론으로 규정하기보다는 포털의 유사 언론 행위에 한해 규제를 가하거나 외국처럼 포털은 기사 제목만을 제공하고 내용은 해당 사이트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방식을 검토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입력시간 : 2006/06/20 1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