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통상압력 강화 가능성

미국정부와 의회는 자동차와 전자제품에 대해 한국정부가 국내시장을 지나치게 보호하고 있어 미국기업의 시장진입이 어렵다며 규제완화를 위해 압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한국의 농산물시장이 가장 폐쇄적이라고 지적하고 한미 양자간 농산물시장 개방에 합의하기 전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 힘들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본지가 입수한 미국 연방의회 조사국의 ‘한미간 경제관계-협력과 마찰, 향후 전망’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정부와 의회는 한미 통상무역 관계가 이전보다 개선된 것은 사실이지만 자동차와 전자제품ㆍ지적재산권ㆍ쌀ㆍ의약품 등에서는 마찰의 소지가 많이 남아 있으며, 특히 앞으로 한국의 산업자원부ㆍ보건복지부 등과 시장개방을 둘러싼 마찰이 심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서는 미국정부가 한국 국회에 대해 미국과의 통상마찰과 시장개방 압력을 강화해 압박의 강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의회에 제출됐는데 앞으로 미국정부의 대(對)한국 통상정책을 수립하는 데 정책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연방의회는 한미간 통상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한국정부가 외국기업에 차별적인 제약을 가하는 등 정부의 투명성이 부족한 데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자동차와 전자제품 분야에서 이 같은 현상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한국정부는 우회적으로 이들 분야를 지원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서는 지난해 한국은 미국에 63만7,700대의 차를 수출해 3.8%의 시장을 확보했지만 미국에서 수입한 것은 4,100대로 시장점유율이 0.4%에 그쳤다고 강조했다. 이동통신도 요주의 분야로 선정됐으며 지적재산권과 쌀, 철강, 하이닉스반도체 지원, 의약품 등에도 무역마찰의 소지가 상존한다고 분석했다. 또 연방의회조사국은 한국정부의 외국기업 시장진입 규제와 함께 한국 노동시장의 의무적인 퇴직금 제도가 미국기업의 투자비용을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농산물시장 개방은 OECD 국가 중 가장 폐쇄적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