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7월 17일] 조합원 지지 못받는 타임오프 무력화 파업

노조전임자의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 무력화를 위한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의 총파업이 일선 조합원들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속노조와 단위노조 지도부에 의한 '그들만의 파업'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조합원들의 의사를 외면한 노조지도부의 강경투쟁은 스스로의 입지를 좁힐 뿐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노조 지도부가 깊이 새겨야 할 교훈이기도 하다.

금속노조는 타임오프 적용 전임자 수와 처우 현행 유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오는 21일 총파업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사측과 타임오프 적용에 합의하는 기업노조가 속출하고 있는데다 금속노조의 주력사업장가운데 하나인 기아차 지부가 총파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파업동력은 크게 떨어지게 됐다. 기아차 노조는 사측과 타임오프 문제로 임금 및 단체협상이 겉돌고 있는 것을 이유로 파업결의를 해놓은 상태다.

그런데도 금속노조의 총파업에는 동참하지 않기로 한 것이나 사측과 전임자수 축소에 합의하는 단위노조가 늘고 있다는 것은 금속노조의 강경투쟁이 일선 노조원들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상반기에 단체협상이 만료되는 100인상 사업장 1,320곳 가운데 협상타결 사업장이 546곳에 이르며 그 중 95.2%가 법정 타임오프 적용에 합의했다.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무력화시키려는 상급노조의 투쟁방침이 현장 노조원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전임자 문제가 일반노조원들과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노사관계 선진화와 노조의 자주적 활동을 위해 반드시 뿌리를 내려야 한다. 전임자 무급은 전면적 시행이 원칙이지만 제도시행에 따른 노조활동 위축 가능성이라는 현실을 감안해 과도기적으로타임오프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이마저 무력화시키려 하는 것은 전임자 임금금지를 하지 말자는 것이나 다름없다. 금속노조는 총파업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 조합원들의 호응이 없는 투쟁이 성공할 리 없고 오히려 노조지도부의 위상만 추락하게 될 공산이 크다. 승산없는 파업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터임오프 제도에 부응하는 방향에서 새로운 노조활동 방향을 모색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