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주한미군 감축의 경제파장

주한미군 1만2,500여명을 감축한다는 계획이 발표된 후 국내에서는 이에 따른 경제적 파장에 대한 논의보다 정부 책임에 관한 논쟁만 비등하고 있다. 무엇보다 주한미군 감축에 따른 국내 경제적 파장과 대응책을 곰곰이 생각해봐야 할 때다. 주한미군의 경제적 가치는 국방비 부담을 줄여 한국의 경제성장에 얼마만큼 기여했는가를 분석하는 것으로 간접평가가 가능하다. 첫째,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부담률을 보면 지난 80년 6.0%에서 2004년 현재 2.8%까지 매년 하락해왔다. 지난 2001년 기준 한국의 GDP 규모는 세계 13위지만 국방비 부담률은 GDP의 2.7%로 세계 67위이며 이는 세계 평균치 3.5%에도 못 미친다. 국방비 부담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의 가장 큰 요인이 주한미군임을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한국 자체의 전투력도 아직은 문제다. 국방예산 억제로 30~40년된 많은 장비들이 여전히 교체되지 않고 있다. 군 현대화에 필요한 첨단무기 구입비만 해도 향후 20년간 약 209조원, 연평균 10조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 주한미군 감축에 따라 한국의 국방비 증액이 한국의 경제성장에 얼마만큼 부담을 줄 것인가를 군비수지(The Military Balance) 자료에 의한 모의정책실험을 통해 분석해볼 수 있다. 주한미군의 주요 장비 및 물자의 추정가치는 약 140억~259억달러(2002년 9월30일 국방부 및 통일부 국감 자료). 계산상으로 한국은 매년 전력투자비(약 30억달러)의 절반(약 15억달러)을 약 9년~17년 동안 지출해야 주한미군의 장비 및 물자를 대체할 수 있다. 이 대체 비용을 상기한 추정치 평균값(24조원)을 기준으로 국방비 증액분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할 수 있다. 상기의 국방비 증액분을 정부세출 제약하에서 여타 항목(교육비ㆍ경제개발비ㆍ사회개발비)의 지출을 줄여 조달할 경우 경제성장은 연 1.5~1.7%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국방비 증액분을 여타 세출항목의 감액 없이 국가채무 발행(IMF 외환위기 당시 금융기관 구조조정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보증 ‘정리채권’을 발행했듯이)을 통해 조달할 경우 경제성장은 연평균 1.2~1.3%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주한미군은 한국 경제성장에 1.2~1.7% 기여했다고 추론할 수 있다. 또 한가지 주목할 것은 주한미군의 장비 및 물자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13년이 걸린다는 점이다. 따라서 향후 13년에 걸쳐 한국 경제성장이 연평균 1.2%~1.7% 하락한다는 것은 한국의 경제상황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증권시장에 대한 파급효과를 살펴보자. 93년 2월21일~3월12일 북한 핵 위기 당시 감소한 증시 시가 총액분을 토대로 추정하면 ‘심각한’ 안보위협에 처할 경우 경제성장률이 약 2% 낮아질 수 있음이 나타났다. 2002년 기준 외국인 투자금액은 97조1,000억원으로 시가총액의 약 33%를 차지했다. 외국인 증시자금은 ‘포트폴리오’ 투자로 외국인직접투자(FDI)와 달리 경제환경이 악화되면 언제든지 ‘일시에’ 한국을 이탈할 수 있는 자금이기도 하다. 외국인의 증시투자금은 2002년 기준 외환보유액 1,183억달러의 68.4%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증시에서의 외국인 투자규모와 총외채를 감안하면 현재의 외환보유액도 사실은 매우 불안할 수 있다. 외국인 증시 자금은 평화시에는 증시를 떠받치는 버팀목이지만 안보 불안이 커지면 증시기반을 일시에 붕괴시키는 화약고가 되기도 한다. 이밖에 외국인 투자기업의 철수로 인한 생산 및 고용 타격 등을 고려하면 주한미군 감축은 에너지 위기보다 더 큰 파괴력을 갖는 재앙이다. 한국이 얼마만큼 이에 대처할 수 있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다. 정부는 주한미군의 감축에 따른 국방비 증액과 관련, 국가적 우선순위에 입각한 예산구조를 시급히 마련하고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재원조달방법 등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