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외국인과 더불어 사는 사회시스템 구축해야

바가지 요금에 임금체불 및 노동착취 등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용하는 자세에 문제가 많다는 소비자보호원의 집계는 한국인의 배타성과 폐쇄성이 변하지 않았음을 말해준다.

국경이 없는 글로벌시대에 외국인 포용 수준은 바로 그 나라 경쟁력 평가기준의 하나가 되고 있다. 이 때문에 나라마다 유학생 등 외국인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우리는 오히려 역방향으로 달리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세계화로 국내거주 외국인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현재 90일 이상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53만6,000여명으로 전국민의 1%가 넘는다. 관광 및 업무차 방문하는 외국인을 포함하면 한해 500만명 정도의 외국인이 한국을 찾는다. 저출산에 고령화 가속에 따른 인력부족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더 늘어날 것이 확실한 상황에서 지금 같은 배타적이고 폐쇄적인 자세는 스스로를 외톨이로 만들 우려가 있다.

우리와 달리 일본 등 각 나라는 외국인과 더불어 사는 다양한 계획을 마련해 실시하고 있다. 통역 및 불편신고 시스템은 물론 생활 가이드북을 만드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일본에서 외국인 등록을 한 한국인이 자진해서 의료보험 가입신청을 했더니 구청직원이 “어떻게 알았느냐”고 극구 칭찬하며 앞으로 살다가 불편함이 있으면 연락하라며 명함을 주더라는 이야기는 좋은 참고가 된다.

글로벌시대에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포용 사회시스템 구축은 물론 배타적인 국민의식을 바꾸는 노력이 요구된다. 언어, 바가지 요금, 임금체불 및 착취는 항상 외국인들이 불만 및 불편사항으로 지적하는데도 조금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차별 및 부당한 대우를 받고 돌아간 외국인은 한국을 헐뜯게 마련이며 실제로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에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을 포용해 지한파(知韓派)로 만들면 이들은 귀국 후 한국을 알리는 민간외교관이자 수출품의 고객이 된다. 정보통신 강국의 이점을 살려 인터넷 불편신고센터를 구축하는 등 항상 정부와 국민이 외로운 외국인 옆에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