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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對정부 강경투쟁' 압박

"내달 15일까지 복수노조등 미해결땐 총파업 불사" 최후통첩<br>노동자대회 11월 7일 조기개최… 민노총 "연대 고려"


한국노총이 복수노조와 전임자 임금 문제가 오는 10월15일까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공표했다. 올 초 노사민정 대타협을 이끌어내며 유화 노선을 걷던 한노총마저 정부를 압박하고 나섬에 따라 그동안의 노사관계 안정 기조에 변화가 예상된다. 한노총은 29일 산별대표자회의를 열어 당초 11월28일로 예정된 전국노동자대회를 11월7일로 앞당기고 이 자리에서 총파업 선언 등 본격적인 대정부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한노총은 이에 앞서 10월15일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해 구체적인 투쟁 방향을 설정할 방침이다. 한노총의 한 관계자는 "복수노조와 전임자 조항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어서 노사 간 큰 틀 합의와 구체적인 시행 방안 확정 등 일정을 감안하면 10월15일 임시대의원대회 전까지는 결론이 나와야 된다"며 투쟁계획을 앞당긴 배경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10월15일 전까지 사용자ㆍ정부ㆍ정치권 등과 논의해보고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예정대로 총파업 등 총력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라며 날짜를 지정한 최후통첩을 했다. 그동안 대규모 시위나 총파업 등 물리적인 행동을 자제해온 한노총이 강경 투쟁으로 선회한 것은 복수노조와 노조 전임자 임금 문제에 노동계의 사활이 걸려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장석춘 한노총 위원장은 이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배수진을 쳤으며 "한나라당과의 정책연대를 파기할 수밖에 없다"는 뜻을 한나라당에 밝혔다. 특히 지난달부터 시작한 지역지부 방문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가 '한나라당과의 정책연대 파기' '총파업 투쟁' 등 강경 일색인 것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은 한노총의 이 같은 입장에 동조하며 연대 투쟁을 적극 고려하겠다는 방침이다. 11월중 총파업 투쟁에 나서는 민노총 역시 당초 11월13일을 전후해 열 예정인 전국노동자대회를 국회 일정에 맞춰 조정할 수 있음을 시사하면서 한노총과 조율에 나설 계획이다. 민노총의 한 관계자는 "복수노조와 노조 전임자 문제에 관해서는 민노총과 한노총이 뜻을 같이 하고 있다"며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연대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10월10일로 예정돼 있는 공기업 노조 노동자대회와 이후 예상되는 통합공무원노조의 노조설립신고서 제출 등 민감한 사안이 맞물리면서 10월 이후 노사관계가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노동부는 복수노조와 노조 전임자 조항을 내년에 시행하기 위해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보고 가능한 시기까지 노사 합의를 이끌어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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