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고 폐지론' 힘 받는다

정치권에서 외국어고를 자율형 사립고(자율고)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외고가 폐지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외고 폐지론은 수월성을 강조해온 현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데다 야당도 원칙적으로 찬성 입장이어서 실현 가능성이다 높다. 하지만 사교육비를 줄인다는 명분으로 20년 넘게 운영돼온 외고를 폐지하고 아직 검증되지 않은 학교 모델인 자율고로 전환하려는 데 대한 반발과 비판 여론도 적지 않다. 16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정두언(한나라당) 의원실에 따르면 외고를 특성화된 자율고로 전환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마련, 이달 중으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특수목적고인 외고를 일반계고인 자율고로 전환하되 외국어라는 특정 분야의 전문가를 키워내는 특성화고로 지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당수의 여야 의원들이 외고 폐지론에 공감하고 있어 법안이 발의될 경우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법안이 통과되면 전국 30개의 외고들은 학생선발권을 포기하고 자율고 입시와 동일한 방식으로 학생을 뽑아야 한다. 오는 12월 첫 신입생을 뽑는 자율고는 대부분 중학교 내신성적 상위 50% 범위 내에서 '선 지원, 후 추첨' 방식으로 입시를 치른다. 정 의원 측은 "특목고 문제를 바로잡지 않고서는 사교육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서 "자율고로 전환한 외고가 원래 설립목적인 외국어 특성화 교육이 아닌 국영수 등 입시 위주의 교육을 할 경우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고가 자율고로 전환될 경우 외고 진학을 위한 경쟁이 완화되면서 사교육비 경감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문제점도 적지 않다. 올해 첫 신입생을 뽑는 자율고가 앞으로 어떤 문제점이 나타날지 모르는 상태에서 사교육비를 잡기 위해 20년 넘게 운영되면서 자리잡은 외고를 폐지하는 것은 상당한 부작용을 야기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외고를 자율고로 전환하기 전에 정부가 지난 6월 내놓은 외고 입시 개선안의 효과를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외고는 올 입시부터 지필고사 형태의 구술면접을 할 수 없게 되면서 실제 특목고 입시 학원의 구술면접반은 거의 대부분 폐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성호 하늘교육 이사는 "외고의 문제점은 존재 자체보다는 학생 선발 시스템에 있다"면서 "학생을 뽑아 영어를 잘 할 수 있도록 가르치기보다는 영어 잘하는 학생을 뽑다 보니 사교육을 유발하는 주범으로 지목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