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의 전국인민대표대회 폐막식 기자회견은 미국 등 선진국의 대중 경제ㆍ외교정책을 성토하는 장이었다. 원 총리는 마치 이 회견을 기다렸다는 듯 국에 대해 최근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는 무역 불균형 문제와 위안화 절상 문제에서 기후변화 등 글로벌 이슈, 미국정부의 달라이라마 면담 등 외교 문제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수치와 근거를 제시하며 논박해나갔다. 원 총리의 이 같은 행보는 전세계 800여명의 외신기자들이 참석하는 중국 전인대 폐막식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대외 경제 및 외교정책을 밝혀 미ㆍ유럽연합(EU) 등에 중국의 입장을 확실히 각인시키겠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선제공격을 통해 유리한 고지를 장악하겠다는 전략이다. 중국의 이 같은 공세는 즉각적으로 미국 및 서방 선진국들과 합의한 글로벌 정책공조의 틀에 이상기류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을 이끌어냈다. ◇환율ㆍ무역 문제 역공=원 총리는 이날 구체적 경제수치를 들어가며 최근 거세지고 있는 미국의 환율ㆍ무역 공세를 반박했다. 그는 미국 등의 위안화 환율절상 압박에 대해 "중국이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발발 이후 중국이 위안화를 안정적으로 유지함으로써 세계경제 회복에 기여해왔다"며 선진국의 위안화 절상압력은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는 오히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의 통화가치가 절하된 것을 감안하면 중국의 위안화는 실질적으로 금융위기 이후 14.5%가량 절상됐다고 주장했다. 선진국의 무역 불균형 문제 제기와 관련해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EU와 미국의 대중 수출 감소폭은 오히려 줄어들었다"며 "중국은 자체 경기부양을 통해 국내 수요를 확대함으로써 한국ㆍ일본 등 아시아는 물론 미국ㆍ유럽의 수출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역으로 공세를 취했다. 선진국에 대한 중국의 이 같은 강공책은 중국경제의 안정성장 기조가 아직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외부의 무역ㆍ환율 압박 기조에 밀렸다가는 가까스로 회복기조로 돌아선 중국경제가 더블딥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감이 한몫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원 총리가 이날 밝혔듯 지금의 중국경제 회복은 정부의 유례없는 경기부양책에 기인한 요소가 크고 아직 철강ㆍ방직 등 기존 주요 산업의 과잉공급 및 수출의존 구조 등 경제기반이 취약한 상황이다. 중국정부는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에서 벗어나 내수 중심의 성장으로 전환하기 위해 올해 양회에서 경제성장 방식 전환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지만 이는 장기적이고 힘든 과정이기 때문에 당장 경제성장을 견인하지는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당분간은 수출회복을 통한 경제성장 모델을 지속하되 신성장 및 서비스산업 육성 등 경제 구조조정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달라이라마 등 외교문제 단호히 대처=중국은 경제문제뿐 아니라 미국의 대만 무기 판매 및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라마 면담 등 민감한 외교 문제에서부터 기후변화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한 선진국의 행태에 대해서도 강한 비판을 숨기지 않았다. 원 총리는 미국의 대만 무기 및 달라이라마 면담은 미국과 중국이 상대방의 주권을 존중하는 것을 골자로 한 양국 3대 공동성명에 위배된다며 미국이 양국 관계를 회복시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최근 '중국 오만론' '중국 필승론' 등이 국제사회에서 흘러나오는 데 대해 "중국은 시종일관 패권주의를 지양하고 개발도상국으로 다른 나라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평화적인 발전을 추구하겠지만 국가주권과 영토안정을 침해 당한다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미국 등 선진국 측이 주요2개국(G2) 등을 얘기하며 과도하게 중국의 국제사회 책임을 요구하는 것을 일축하는 동시에 개발도상국 맹주로서 할 말은 하겠다는 다목적 포석으로 해석된다. 원 총리는 지난해 말 열린 덴마크 코펜하겐 기후변화 정상회의를 전후해 미국과 EU 등 선진국이 중국 등 개도국을 몰래 배제하고 그들만의 기후변화 소그룹 회의를 가진 데 대해 강력한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아직까지 선진국이 왜 몰래 그들만의 기후변화 소그룹 회의를 가졌는지에 대해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글로벌 공조 틀 깨지나] 기획·연재기사 전체보기 [이런일도… 부동산시장 뒤집어보기] 전체보기│ [실전재테크 지상상담 Q＆A] 전체보기 [궁금하세요? 부동산·재개발 Q＆A] 전체보기│ [알쏭달쏭 재개발투자 Q＆A] 전체보기 [증시 대박? 곽중보의 기술적 분석] 전체보기│ [전문가의 조언, 생생 재테크] 전체보기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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