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단지 개발 인허가 기간 10개월로 단축

관광단지 개발 인허가 기간이 현행 37개월에서 10개월로 단축되고 개발부담금ㆍ취득세 등 관광단지에 부과되던 세제ㆍ부담금이 100% 감면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8일 서울 남산 한옥마을 국악당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2008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회의’에서 세제지원 및 규제완화 등 총 32건에 이르는 제도적 지원과제를 추진하기로 하는 관광산업 선진화 전략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관광호텔의 부가세 영세율 연장, 부속토지 재산세와 과밀권역 내 취득ㆍ등록세를 감면은 물론 여행업계가 요구해온 현금외화 획득분에 대해서도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문화부는 이와 함께 관광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08년을 ‘관광산업 선진화 원년’으로 선언하고 ▦민간중심의 효율적인 파트너십 체계 구축 ▦각종 규제와 세제의 제조업 수준 완화 ▦관광산업의 고수익 구조화 ▦관광 마케팅 및 수용 태세의 선진화 등 4대 핵심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문화부는 또 중국 관광객 복수사증 발급 대상자를 늘리고 2008년 베이징올림픽 기간 동안(3개월) 양국 관광객의 한시적 무비자 시범 실시 등을 통해 2007년 107만명에 그쳤던 중국 관광객을 오는 2012년 300만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일본 관광객에 대해서도 한류관광 및 개별 여행자 중심의 마케팅을 펼쳐 2012년까지 300만명을 유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