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핵무장을 포기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전술핵 여부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우리는 여전히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북한이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으로 사실상 비대칭적 전력인 핵무기를 보유한 데 대한 대비로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여론에 국방부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다.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3일 당 최고중진 연석회의에서 "이웃집 깡패가 최신형 기관총을 구입했는데 돌멩이 하나 들고 집을 지킬 수 없다"며 핵무장론을 주장한 바 있다.
국방부는 핵 보유 대신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통해 전쟁억지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 대변인은 "북한이 핵무장을 할 경우에 대비해 여러 가지 타격체계를 강구하고 있다"며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를 가급적 빨리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우리나라가 핵무기를 보유하려면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와 함께 한미원자력협정도 다시 체결해야 하는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핵을 보유할 경우 동북아 긴장감 고조는 물론 미국 등 주변국과의 갈등으로 득보다 실이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 경제의 무역의존도는 113%(2011년 국민총소득(GNI) 기준)로 대외관계 변화에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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