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5월 20일] 무선인터넷 망개방과 고객보호

SK텔레콤은 무선인터넷 망 개방 활성화와 사업파트너 지원을 위해 지난 2006년 업무 전담팀을 신설했다. 이후 개선된 망 개방 사업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적극적인 지원활동을 전개해왔다. 용이한 접근을 위해 ‘오픈넷’이라는 포털 메뉴를 운영해왔으며 망 개방 사업자 플랫폼 이용 수수료를 18%에서 5% 수준으로 조정한 바 있다. 다른 이동통신사 또한 망 개방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그런데 일부 망 개방 사업자가 이통사에 추가 지원을 요구하고 있고 이통사들도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하지만 이러한 협의과정 중 망 개방 사업파트너들로부터 자주 오해를 받는 부분이 있다. “이통사들이 고객보호만 너무 내세우는 것 아니냐”며 고객보호를 핑계로 사업파트너의 성장을 가로막는다는 비난이다.

하지만 이통사 고객센터에는 고객이 스팸 문자메시지(SMS) 내용대로 버튼을 눌러 비키니 화보집을 보다가 몇 만원을 지불하게 된 것이나 청소년이 부모의 휴대폰으로 성인 콘텐츠를 이용하는 사례 등 망 개방과 관련된 불만이 매달 수천건씩 접수되고 있다.

올 들어 4월까지 망 개방과 관련, 고객센터로 접수된 불만 건수 중 39.8%가 해당 유료 콘텐츠를 이용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이다. 그 중 29%는 이용한 망 개방 콘텐츠가 유료였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이러한 고객들이 이동전화요금청구서에 표기된 청구금액을 보고 이통사 고객센터로 연락해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망 개방 사업자의 요청대로 무턱대고 무선 망 개방 활성화를 지원하자니 고객불만 및 고객피해의 증가가 우려되고 고객피해가 우려돼 무선인터넷 망 개방 산업 내에서 필요한 고객보호제도 및 장치의 도입을 주장하면 뒷다리 잡는 이통사업자로 취급받게 되니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다.

망 개방 사업 활성화와 고객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강구돼야 건실한 기틀 위에서 무선인터넷 시장이 재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 아무쪼록 정부와 이통사, 망 개방 사업자 간 원만한 대화와 협의로 무선인터넷 활성화 과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